[뉴스해설] 물가, 특단의 대책을

 [전복수 해설위원]

 

  버는 돈이 일정한 월급쟁이들의 기를 꺽는 강력한 적은 무엇일까요 ? 물가오름셉니다. 물가가 오르면 오른 만큼 감봉을 당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도시가스와 휘발유, 설탕, 밀가루, 채소류, 고등어와 갈치 등 수산물과 과일 값까지 뛰고 있습니다. 전셋값도 급등했습니다. 물가 불안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심각한 것은 물가를 잡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Pause)



  물가 상승.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금과 구리등 원자재와 원유, 곡물등 식량가격까지 급등해 전 세계가 연초부터 물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제 원자재 값 상승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미국이 너무 많은 돈을 풀었고 풀린 돈이 원자재 시장으로 몰린데다 경기가 살아나면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계산이 더해지면서 원자재 값을 올린 것입니다. 중국발 인플레이션도 물가오름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값싼 중국산을 수입해 국내 물가를 안정시켜 왔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됐다는 점입니다. 중국산도 비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기후 온난화라는 자연재앙으로 곡물 가격까지 들썩거리는 등 물가를 불안하게 만드는 변수가 복잡합니다. 물가잡기가 만만치 않다는 방증입니다. 지금까지처럼 행정력을 동원해 물가 단속에 나서는 낡은 해법으로는 절대 물가를 안정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6%대의 놀라운 성장을 이뤘습니다. 저금리와 고환율 정책 덕분이었습니다. 물가가 불안하니까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경고가 여러 차례 나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유지한 저금리와 수출을 늘리기 위해 높게 잡은 고환율 정책. 그래서 지금의 물가불안은 성장을 선택한 정책 때문이란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5%로 잡았습니다. 성장을 위해 상반기 안에 국가예산의 60% 정도를 앞당겨 집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물가와의 전쟁도 선포했습니다. 재벌을 단속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물가 단속에 동참했습니다.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 목표가 함께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란 점입니다. 그런 까닭일까요? 이제는 냉정하게 거시정책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할 시점이란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