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반발·막말’…고압적 행태 여전

<앵커 멘트>



판사 앞에 나가면 주눅이 들 수 밖에 없는데요.



반발이나 막말을 서슴지 않는 판사들의 고압적인 행태가 여전하다고 합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을 찾는 일반인들에게 법원의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조차 때론 낯이 뜨꺼울 정돕니다.



<녹취>000 변호사(음성변조) : "이혼한 사람이 무슨 말이 많느냐 이런식이라든지... 판결로 가면 집니다. 조정하려면 하고 뭐 이런식으로..."



실제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전국의 판사 900여 명을 평가한 결과, "잘났어 정말, 뭐 할말이 있어, 제대로 기록을 보고 나왔느냐"는 반발과 막말에 심지어 ’조정 강요’까지 있었습니다.



<인터뷰>김현 회장(서울지방변호사회)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판결문이 똥인 줄 아니냐’"



변호사들이 매긴 판사들의 평균 점수는 77점, 30점에 그친 판사도 있었습니다.



한 판사는 3년 연속 35점을 받았습니다.



변호사회는 30점대의 낮은 점수를 받은 판사들이 내년에도 비슷한 평가를 받는다면 그 명단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재판 내내 경어를 쓰며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 높은 점수를 받은 판사 15명의 명단은 공개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관 평가 결과’를 3년째 대법원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