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방국세청장 ‘감세 로비’ 수사 착수

입력 2011.01.19 (07:14) 수정 2011.01.1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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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지방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 조사 담당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이 세무사들과 유착해 부당하게 세금을 줄여줬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무사 이모 씨와 오모 씨는 최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2007년 김모 씨의 의뢰를 받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조세 불복 심판을 통해 김 씨에게 부과된 증여세 가운데 50억 원을 줄여 줬습니다.

<녹취> 해당 세무사(음성변조) : "저한테 일을 의뢰해와서 의뢰받은 대로 정당하게 해준 거죠. 심판결정을 받은 것 뿐인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경찰은 이 씨 등이 조세심판원, 당시 국세심판원의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골프 접대를 하는 등 향응을 제공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세무사 (음성변조) : "이 사람이 조세 불복 전문가다…그럼 그 쪽으로 일이 몰리거든요. 안 하는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안 들어 오니까. 000세무사는 조세 불복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또 이들이 성공보수로 받은 10억 원 가운데 일부가 소득신고에서 누락된 점에 주목하고 이 돈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달됐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모 지방국세청장에게도 거액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지방국세청장은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경찰 수사를 이유로 사표 수리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조세 불복을 통해 환급되는 세금은 한해 5천여억 원이나 됩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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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지방국세청장 ‘감세 로비’ 수사 착수
    • 입력 2011-01-19 07:14:22
    • 수정2011-01-19 08: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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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지방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 조사 담당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이 세무사들과 유착해 부당하게 세금을 줄여줬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무사 이모 씨와 오모 씨는 최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2007년 김모 씨의 의뢰를 받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조세 불복 심판을 통해 김 씨에게 부과된 증여세 가운데 50억 원을 줄여 줬습니다. <녹취> 해당 세무사(음성변조) : "저한테 일을 의뢰해와서 의뢰받은 대로 정당하게 해준 거죠. 심판결정을 받은 것 뿐인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경찰은 이 씨 등이 조세심판원, 당시 국세심판원의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골프 접대를 하는 등 향응을 제공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세무사 (음성변조) : "이 사람이 조세 불복 전문가다…그럼 그 쪽으로 일이 몰리거든요. 안 하는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안 들어 오니까. 000세무사는 조세 불복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또 이들이 성공보수로 받은 10억 원 가운데 일부가 소득신고에서 누락된 점에 주목하고 이 돈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달됐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모 지방국세청장에게도 거액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지방국세청장은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경찰 수사를 이유로 사표 수리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조세 불복을 통해 환급되는 세금은 한해 5천여억 원이나 됩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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