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방국세청장 ‘감세 로비’ 수사 착수
입력 2011.01.19 (08:03)
수정 2011.01.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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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지방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 조사 담당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이 세무사들과 유착해 부당하게 세금을 줄여줬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무사 이모 씨와 오모 씨는 최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2007년 김모 씨의 의뢰를 받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조세 불복 심판을 통해 김 씨에게 부과된 증여세 가운데 50억 원을 줄여 줬습니다.
<녹취> 해당 세무사(음성변조) : "저한테 일을 의뢰해와서 의뢰받은 대로 정당하게 해준 거죠. 심판결정을 받은 것 뿐인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경찰은 이 씨 등이 조세심판원, 당시 국세심판원의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골프 접대를 하는 등 향응을 제공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세무사(음성변조) : "이 사람이 조세 불복 전문가다…그럼 그 쪽으로 일이 몰리거든요. 안 하는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안 들어 오니까. 000세무사는 조세 불복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또 이들이 성공보수로 받은 10억 원 가운데 일부가 소득신고에서 누락된 점에 주목하고 이 돈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달됐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모 지방국세청장에게도 거액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지방국세청장은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경찰 수사를 이유로 사표 수리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조세 불복을 통해 환급되는 세금은 한해 5천여억 원이나 됩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지방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 조사 담당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이 세무사들과 유착해 부당하게 세금을 줄여줬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무사 이모 씨와 오모 씨는 최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2007년 김모 씨의 의뢰를 받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조세 불복 심판을 통해 김 씨에게 부과된 증여세 가운데 50억 원을 줄여 줬습니다.
<녹취> 해당 세무사(음성변조) : "저한테 일을 의뢰해와서 의뢰받은 대로 정당하게 해준 거죠. 심판결정을 받은 것 뿐인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경찰은 이 씨 등이 조세심판원, 당시 국세심판원의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골프 접대를 하는 등 향응을 제공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세무사(음성변조) : "이 사람이 조세 불복 전문가다…그럼 그 쪽으로 일이 몰리거든요. 안 하는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안 들어 오니까. 000세무사는 조세 불복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또 이들이 성공보수로 받은 10억 원 가운데 일부가 소득신고에서 누락된 점에 주목하고 이 돈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달됐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모 지방국세청장에게도 거액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지방국세청장은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경찰 수사를 이유로 사표 수리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조세 불복을 통해 환급되는 세금은 한해 5천여억 원이나 됩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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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지방국세청장 ‘감세 로비’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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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1-01-19 08:47:14

<앵커 멘트>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지방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 조사 담당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이 세무사들과 유착해 부당하게 세금을 줄여줬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무사 이모 씨와 오모 씨는 최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2007년 김모 씨의 의뢰를 받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조세 불복 심판을 통해 김 씨에게 부과된 증여세 가운데 50억 원을 줄여 줬습니다.
<녹취> 해당 세무사(음성변조) : "저한테 일을 의뢰해와서 의뢰받은 대로 정당하게 해준 거죠. 심판결정을 받은 것 뿐인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경찰은 이 씨 등이 조세심판원, 당시 국세심판원의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골프 접대를 하는 등 향응을 제공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세무사(음성변조) : "이 사람이 조세 불복 전문가다…그럼 그 쪽으로 일이 몰리거든요. 안 하는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안 들어 오니까. 000세무사는 조세 불복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또 이들이 성공보수로 받은 10억 원 가운데 일부가 소득신고에서 누락된 점에 주목하고 이 돈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달됐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모 지방국세청장에게도 거액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지방국세청장은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경찰 수사를 이유로 사표 수리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조세 불복을 통해 환급되는 세금은 한해 5천여억 원이나 됩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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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연 기자 a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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