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 사형·종신형으로 엄격한 처벌”

<앵커 멘트>

생포된 해적들을 자국으로 압송해서 법정에 세웠던 다른 나라들은 이들을 어떻게 처벌했을까요.

사형이나 종신형 같은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예멘 유조선을 납치하고 선원 2명을 살해한 해적들이 예멘 해군에 체포됐습니다.

예멘 법원은 해적 6명에게 사형을, 나머지 6명에게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미군 함정을 공격한 해적들은 미 군사법정에서 무기 징역과 30년 형이라는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지난 2009년 네덜란드 화물선을 납치하려다 붙잡힌 해적 5명도 네덜란드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녹취>클라인 울터린크(판사) : " 용의자들 모두 유죄입니다. 5년형을 선고합니다. "

이처럼 해적을 생포한 국가들은 이송과 수감, 재판에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해적들을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유엔 역시 해양법 협약에 근거해서 해적 처벌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독일에선 재판중이던 해적이 망명신청을 하는 돌발 변수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은 케냐 정부에 돈을 주고 해적 재판을 맡겨왔지만 최근, 지원이 적다는 이유로 케냐 정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생포한 해적들을 풀어주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