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원어민 강사 마약 검사 강화

<앵커 멘트>

원어민 강사로 취업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마약 검사가 강화됐습니다.

심심치 않게 불거지는 원어민 강사 마약 사건을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미국 출신 원어민 강사 집에서 발견된 필로폰 흡입기와 주사기입니다.

이 강사는 미국에서 필포폰과 대마초 수천만 원어치를 들여와 이태원과 홍대 앞 클럽 등에서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기준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외국인 마약 사범의 30% 정도는 원어민 강사들이었습니다.

원어민 강사들이 다루는 마약도 과거 대마초 위주에서 최근엔 코카인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어 젊은층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원어민 강사에 대한 마약 검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회화지도 비자로 입국해 체류중인 외국인은 마약 복용이 의심될 경우 두 차례 마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마약류 진단 시약으로 1차 면역검사를 받아 양성반응이 나타나면 질량분석기 등으로 2차 확진 검사를 받는 겁니다.

검사 항목은 필로폰과 코카인, 아편, 대마초 등으로, 2차 검사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오면 비자 발급 또는 연장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종전에 제한이 없던 마약 검사 기관도 자체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해 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제한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