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지급 판결 절반만 이행

<앵커 멘트>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기르지 않는 쪽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게 당연한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마저 절반 정도만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혼한 전 남편은 딸의 존재조차 잊은 것 같습니다.

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까지 했지만, 소식이 없습니다.

<녹취> "지급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전혀 미안한 감도 없고, 먼저 연락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경제적으로 일단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게 해결되지 않는 게 사실 더 힘들죠."

이혼자 483명에게 물었더니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 169명으로 35%나 됐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는다고 해도, 돈이 띄엄띄엄 들어오거나 최근 끊어진 경우가 절반이나 됐습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일부러 보내지 않거나 소식을 끊는 전 배우자가 70 % 를 넘었습니다.

<인터뷰> 이복실(여성가족부) : "고의,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대지급을 하고, 전 배우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결에 의한 양육비 금액도 월 30만 원 이하가 절반이 넘기 때문에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인터뷰> 곽배희 : "이혼은 매해 늘어나고 한부모 가정도 매해 늘어나는데, 자녀를 제대로 잘 기른다는 것은 즉 국가의 장래가 달려있다는 문제로 봐야..."

여성가족부는 선진국처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세금으로 징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