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고객 정보 제공은 불법”

<앵커 멘트>

통신 서비스 등에 가입하려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회사가 이렇게 얻게 된 개인정보를 추가 동의를 받지않고 다른 업체에 넘기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제휴 마케팅 전화, 시민들은 성가실 뿐만 아니라 불안합니다.

<인터뷰>조은형(직장인) : "이거 말고도 또 어딘가에 내 정보가 돌고 있다 이게 첫째 생각 드는 거죠. 짜증도 많이 나고 화도 나죠."

<인터뷰>홍영은(직장인) : "그러니까 그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게 참 우리나라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전화를 돌리는 업체들은 통신사 등으로부터 고객정보를 넘겨받는데, 이때 고객의 동의를 따로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역시 전신인 하나로 텔레콤이 지난 2006년 고객 51만여 명의 정보를 동의없이 위탁업체에 넘겼다가 기소됐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벌금 천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은행과 제휴를 맺고 신용카드 기능이 추가된 새 멤버십카드 회원을 모집하면서 기존 고객 정보를 넘긴 것은 고객들이 서비스 가입 때 동의한 개인정보 이용 범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불법 개인정보 유출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을 배상해 달라는 집단 소송도 진행중이어서 앞으로의 법원 판단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