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도 ‘유리지갑’ 만든다

<앵커 멘트>

여러분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고소득자들의 세금 탈루와 권력층 자제의 불법적인 병역 기피를 중점 적발 대상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홍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달에 6천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는 자영업자 김 모씨는 평균 10-20%정도 소득을 적게 신고합니다.

지출 명목을 허위로 만들거나 현금 수입 대부분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달 수십만원의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인터뷰> "현금이 100%라면 거기서 한 10%정도만 신고를 하지..."

정부는 한해 5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지갑을 유리지갑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세무사로부터 사전 검증을 받는 세무검증제를 도입하고 검증을 피하면 10%의 가산세와 함께 세무조사 사유로 삼을 계획입니다.

국민이 가장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병역 문제도 손질에 들어갑니다.

사회지도층 자제나 유명인사를 선정해 병역 이행 여부를 면밀히 추적하겠다는 것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강화됩니다.

저소득층 자녀 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젝트 추진과 장애인, 탈북자의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명박 대통령 : "공정한 사회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질적 성장에 배려를 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매달 공정사회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중점 추진과제로 삼아 정책 현실화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