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여러분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고소득자들의 세금 탈루와 권력층 자제의 불법적인 병역 기피를 중점 적발 대상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홍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달에 6천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는 자영업자 김 모씨는 평균 10-20%정도 소득을 적게 신고합니다.
지출 명목을 허위로 만들거나 현금 수입 대부분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달 수십만원의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인터뷰> "현금이 100%라면 거기서 한 10%정도만 신고를 하지..."
정부는 한해 5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지갑을 유리지갑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세무사로부터 사전 검증을 받는 세무검증제를 도입하고 검증을 피하면 10%의 가산세와 함께 세무조사 사유로 삼을 계획입니다.
국민이 가장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병역 문제도 손질에 들어갑니다.
사회지도층 자제나 유명인사를 선정해 병역 이행 여부를 면밀히 추적하겠다는 것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강화됩니다.
저소득층 자녀 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젝트 추진과 장애인, 탈북자의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명박 대통령 : "공정한 사회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질적 성장에 배려를 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매달 공정사회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중점 추진과제로 삼아 정책 현실화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여러분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고소득자들의 세금 탈루와 권력층 자제의 불법적인 병역 기피를 중점 적발 대상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홍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달에 6천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는 자영업자 김 모씨는 평균 10-20%정도 소득을 적게 신고합니다.
지출 명목을 허위로 만들거나 현금 수입 대부분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달 수십만원의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인터뷰> "현금이 100%라면 거기서 한 10%정도만 신고를 하지..."
정부는 한해 5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지갑을 유리지갑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세무사로부터 사전 검증을 받는 세무검증제를 도입하고 검증을 피하면 10%의 가산세와 함께 세무조사 사유로 삼을 계획입니다.
국민이 가장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병역 문제도 손질에 들어갑니다.
사회지도층 자제나 유명인사를 선정해 병역 이행 여부를 면밀히 추적하겠다는 것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강화됩니다.
저소득층 자녀 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젝트 추진과 장애인, 탈북자의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명박 대통령 : "공정한 사회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질적 성장에 배려를 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매달 공정사회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중점 추진과제로 삼아 정책 현실화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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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 자영업자도 ‘유리지갑’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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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2-17 22:05:17
<앵커 멘트>
여러분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고소득자들의 세금 탈루와 권력층 자제의 불법적인 병역 기피를 중점 적발 대상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홍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달에 6천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는 자영업자 김 모씨는 평균 10-20%정도 소득을 적게 신고합니다.
지출 명목을 허위로 만들거나 현금 수입 대부분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달 수십만원의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인터뷰> "현금이 100%라면 거기서 한 10%정도만 신고를 하지..."
정부는 한해 5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지갑을 유리지갑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세무사로부터 사전 검증을 받는 세무검증제를 도입하고 검증을 피하면 10%의 가산세와 함께 세무조사 사유로 삼을 계획입니다.
국민이 가장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병역 문제도 손질에 들어갑니다.
사회지도층 자제나 유명인사를 선정해 병역 이행 여부를 면밀히 추적하겠다는 것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강화됩니다.
저소득층 자녀 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젝트 추진과 장애인, 탈북자의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명박 대통령 : "공정한 사회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질적 성장에 배려를 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매달 공정사회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중점 추진과제로 삼아 정책 현실화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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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정 기자 hj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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