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임대아파트 고의 부도

입력 2001.08.07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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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서민을 울리는 아파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부도가 나는 임대아파트가 늘면서 애써 모은 보증금을 날리는 세입자들이 속출하고 수십 억원의 공적자금만 타낸 뒤 아예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부도를 내는 악덕 건설회사도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충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거리에 나섰습니다.
건설회사가 부도를 내면서 보증금을 몽땅 떼일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피해주민: 나이 칠십이 넘은 사람인데 전부 생명과 같은 곳이지, 여기서 쫓겨나는 날이면 이건 오도 갈 데도 없는 거지...
⊙기자: 없이 사는 것도 서러운데 집집마다 경매통보가 날아오고 당장 거리로 나앉게 생겼습니다.
⊙피해주민: 싸니까, 임대아파트니까 들어온 건데 여기 말고 융자도 못 갚은 상태에서 못 가죠.
⊙기자: 10평 또는 기껏해야 18평짜리 임대아파트에 사는 서민들에게는 날벼락입니다.
이렇게 부도난 임대아파트에 사는 서민들이 전국적으로 22만가구가 넘습니다.
전국 임대아파트 가구 수의 무려 30%에 육박합니다. 아예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부도를 내는 건설회사도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며 정부로부터 13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뒤입니다.
터파기 공사가 시작된 지 불과 몇 달도 되지 않아 건설사는 부도를 냈고 공사도 중단됐습니다.
결국 건설업자는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까지 떼먹었습니다.
⊙피해주민: 방치되니까 우리는 땅값도 못 받고 공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피해가 많죠.
⊙기자: 강원도에 있는 이 건설업체도 40억원의 국민주택 기금만 타낸 뒤 부도를 냈습니다.
이렇게 부도를 낸 악덕업체는 검찰이 확인한 곳만 10곳이 넘습니다.
가로챈 국민주택 기금이 286억원을 넘습니다. 공사를 착공하기만 하면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한 것입니다.
집없는 서민들에게 싼 값에 빌려주는 임대아파트. 악덕업체들의 횡포로 국민들의 세금이 새나가고 서민들을 울리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충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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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 울리는 임대아파트 고의 부도
    • 입력 2001-08-07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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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서민을 울리는 아파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부도가 나는 임대아파트가 늘면서 애써 모은 보증금을 날리는 세입자들이 속출하고 수십 억원의 공적자금만 타낸 뒤 아예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부도를 내는 악덕 건설회사도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충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거리에 나섰습니다. 건설회사가 부도를 내면서 보증금을 몽땅 떼일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피해주민: 나이 칠십이 넘은 사람인데 전부 생명과 같은 곳이지, 여기서 쫓겨나는 날이면 이건 오도 갈 데도 없는 거지... ⊙기자: 없이 사는 것도 서러운데 집집마다 경매통보가 날아오고 당장 거리로 나앉게 생겼습니다. ⊙피해주민: 싸니까, 임대아파트니까 들어온 건데 여기 말고 융자도 못 갚은 상태에서 못 가죠. ⊙기자: 10평 또는 기껏해야 18평짜리 임대아파트에 사는 서민들에게는 날벼락입니다. 이렇게 부도난 임대아파트에 사는 서민들이 전국적으로 22만가구가 넘습니다. 전국 임대아파트 가구 수의 무려 30%에 육박합니다. 아예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부도를 내는 건설회사도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며 정부로부터 13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뒤입니다. 터파기 공사가 시작된 지 불과 몇 달도 되지 않아 건설사는 부도를 냈고 공사도 중단됐습니다. 결국 건설업자는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까지 떼먹었습니다. ⊙피해주민: 방치되니까 우리는 땅값도 못 받고 공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피해가 많죠. ⊙기자: 강원도에 있는 이 건설업체도 40억원의 국민주택 기금만 타낸 뒤 부도를 냈습니다. 이렇게 부도를 낸 악덕업체는 검찰이 확인한 곳만 10곳이 넘습니다. 가로챈 국민주택 기금이 286억원을 넘습니다. 공사를 착공하기만 하면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한 것입니다. 집없는 서민들에게 싼 값에 빌려주는 임대아파트. 악덕업체들의 횡포로 국민들의 세금이 새나가고 서민들을 울리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충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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