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한-EU FTA 번역 오류, 어디까지

입력 2011.03.09 (22:06) 수정 2011.03.11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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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는 7월 발효될 예정인 한-EU FTA 협정문에서 번역을 잘못하거나 번역과정에서 누락한 부분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단 한 명이찾아낸 오류인데요.

통상교섭본부는 왜 미리 찾아내지 못했을까요?

송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도 국회에서는 한-EU FTA 협정문 오역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녹취>박종근(한나라당 의원) : "이런 조약 오류 범해 경제 국익과 관련된 막대한 손해 온다면 중요한 사안 아니냐. 대한민국에서 몇 차례나.."

<녹취>김성환(외교통상부 장관) : "과정 조사 중이고 책임자는 문책 꼭 하겠다."

그간 오류가 지적된 것만 세 차례.

지난달 말 원산지 기준 숫자가 잘못돼 국회에 냈던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다시 내는 소동이 빚어졌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쳤다고 한 협정문에서도 영문본에 없는 문구가 들어갔는가 하면 단순한 오타도 있었습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협정문이 1400쪽 정도로 방대하고 다른 나라도 이런 실수를 한다고 납득하기 힘든 해명을 내놨습니다.

<녹취>김종훈 : "전혀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실수였다 생각. 물리적으로 페이지 수가 많다 보니.."

그러나 이 오류들을 찾아낸 사람은 통상법 전문 변호사 단 한 명이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오늘도 협정문에서 유의미한 내용이 누락된 부분과 '또는'을 '그리고'로 잘못 번역한 것 등을 또다시 짚어냈습니다.

일반 기업인 등의 경우 한글본을 판단 근거로 삼는 만큼 한글본이 중요성을 가지는데, 정부가 이를 소홀히 여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송기호(변호사) : "일반인 경우 한글본 찾아볼텐데, 영문과 달라 피해가 생길 수 있다. 한글-영문 다르면 효력 없어지게 된다."

외교통상부는 조직 전체가 책임을 통감한다며, 내일 구체적 개선안을 내겠다고 밝혔지만 정부 협정 문서마저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는 엄중한 비판 앞에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송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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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한-EU FTA 번역 오류, 어디까지
    • 입력 2011-03-09 22:06:59
    • 수정2011-03-11 0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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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는 7월 발효될 예정인 한-EU FTA 협정문에서 번역을 잘못하거나 번역과정에서 누락한 부분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단 한 명이찾아낸 오류인데요. 통상교섭본부는 왜 미리 찾아내지 못했을까요? 송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도 국회에서는 한-EU FTA 협정문 오역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녹취>박종근(한나라당 의원) : "이런 조약 오류 범해 경제 국익과 관련된 막대한 손해 온다면 중요한 사안 아니냐. 대한민국에서 몇 차례나.." <녹취>김성환(외교통상부 장관) : "과정 조사 중이고 책임자는 문책 꼭 하겠다." 그간 오류가 지적된 것만 세 차례. 지난달 말 원산지 기준 숫자가 잘못돼 국회에 냈던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다시 내는 소동이 빚어졌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쳤다고 한 협정문에서도 영문본에 없는 문구가 들어갔는가 하면 단순한 오타도 있었습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협정문이 1400쪽 정도로 방대하고 다른 나라도 이런 실수를 한다고 납득하기 힘든 해명을 내놨습니다. <녹취>김종훈 : "전혀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실수였다 생각. 물리적으로 페이지 수가 많다 보니.." 그러나 이 오류들을 찾아낸 사람은 통상법 전문 변호사 단 한 명이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오늘도 협정문에서 유의미한 내용이 누락된 부분과 '또는'을 '그리고'로 잘못 번역한 것 등을 또다시 짚어냈습니다. 일반 기업인 등의 경우 한글본을 판단 근거로 삼는 만큼 한글본이 중요성을 가지는데, 정부가 이를 소홀히 여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송기호(변호사) : "일반인 경우 한글본 찾아볼텐데, 영문과 달라 피해가 생길 수 있다. 한글-영문 다르면 효력 없어지게 된다." 외교통상부는 조직 전체가 책임을 통감한다며, 내일 구체적 개선안을 내겠다고 밝혔지만 정부 협정 문서마저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는 엄중한 비판 앞에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송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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