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 살인’에 징역 50년·무기징역 선고

<앵커 멘트>

앞으로는 잔혹한 수법으로 다수를 살해한 피의자에게 유기징역으로는 최고 50년, 또는 무기징역 이상의 형이 선고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개정 형법에 맞춰 권고 형량을 높인 새 양형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말 전남 영암 공무원 부부 사건의 피의자였던 김모 씨.

아버지와 어머니를 각각 둔기와 흉기로 수십 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입니다.

이처럼 두 명 이상을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할 경우 앞으로는 최고 50년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 사형까지 선고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의결한 새 양형기준은 살인범죄를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눠 처벌합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인 살인 사건의 경우 징역 22년부터 27년을 기본으로 하되,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최소 징역 25년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녹취> 최형표(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 "흉악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사회안정을 기하고, 장기간의 교정이 가능하도록 엄정한 형이 선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새 양형기준은 보이스피싱 등 최근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조직적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금액이 300억 원을 넘으면 최고 징역 50년까지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미성년자를 유괴해 숨지게 하면 최고 징역 50년 또는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이른바 '고무줄 판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만들어졌지만, '권고 사항'일 뿐이어서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