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민경선비용 국가 부담 등 추진

<앵커 멘트>

우리 정치가 선진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특정인이 좌지우지하는 공천방식을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국민참여 경선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최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는 오픈 프라이머리.

특정 정당의 후보를 뽑는 자리지만,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참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나라에도 국민참여경선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선 관리와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천을 받기 위한 줄서기, 공천 헌금 같은 구태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녹취>김용희(중앙선관위 선거실장) : "상향적이고 민주적인 제도라는 당위성이 있는 만큼 각 정당이 정면으로 거부하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국민참여경선은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고, 특정 정당을 위해 국민 세금을 지출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녹취>장훈(중앙대 교수) : "국민에 대한 설득, 유권자에 대한 설득은 누가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선관위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확산을 감안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운동을 누구나, 언제든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에서 떨어져도 비례대표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 제도를 도입해 지역구도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런 의견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민감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법 개정까지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