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국방개혁 반발…이 대통령 설득 나선다

<앵커 멘트>

국방개혁 307에 대해 일부 현역 군인과 예비역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직접 이들을 만나 설득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개혁 307의 핵심은 육해공군간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참의장에게 군사작전 지휘권인 군령권과 함께 합참과 합동군 부대에 대한 인사권, 즉 일부 군정권을 함께 주는 것입니다.

또 군 장성 수를 향후 10년 안에 15% 감축함으로써 과도하게 행정조직화 돼 있는 군을 전투형 군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이같은 개혁안에 대해 일부 현역 군인과 예비역 장성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육군은 장성 수 감축이 육군에 집중돼 육군의 군내 위상이 떨어지지 않을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해군과 공군은 권한이 더욱 강해지는 합참을 육군이 장악해 해공군은 존재감이 더 약화되는 것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상됐던 군의 반발이 현실화되자 청와대가 진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국방부 관계자와 현역 군인들을 만나 국방개혁의 당위성을 직접 설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역들이 이해하고 공감해야 개혁이 실질적인 힘을 받을 수 있고 현역들이 예비역들을 설득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청와대는 이와함께 국방개혁안을 상반기중 법제화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개혁 이행 실적을 매달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