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공청회…비례대표 증원 등 검토

<앵커 멘트>

어제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재외국민 선거의 공정성 확보 방안과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비례대표를 증원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청회 쟁점은 내년 4월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 선거였습니다.

선거 관리가 어려워 공정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지적과 유권자 등록과 투표의 편의성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녹취>김성곤(민주당 의원):"순회영사 순회투표 얘기 나오는데 미국은 가능하지만 중국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녹취>추형관(중앙선관위 법제기획관):"투표 참여도 중요하지만...공정성 담보에 비중을 두고 이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압니다."

지역구도 완화 방안으로 석패율제 도입과 비례대표 의석 증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녹취>김욱(배제대 교수):"사실 비례대표제 강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해외에서도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는 경우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증원 때 여성 비율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녹취>이은재(한나라당 의원):"석패율제를 도입할 경우 현재와 같은 비례대표 여성 할당 50%가 발생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현행 선거법이 인터넷이나 트위터 등을 이용한 선거 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KBS뉴스 김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