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정활동 강화 방안 추진

<앵커 멘트>

해마다 되풀이되곤 하는 예산안 졸속 심사와 파행 처리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권 강화 등이 핵심내용입니다.

김덕원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예산안을 둘러싸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국회 폭력 사태.

무엇보다 3백조가 넘는 1년 국가 살림을 단 몇 개월 만에 처리함으로써 졸속 심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안고 있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의정활동 지원강화위원회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강화하는 방안.

각 상임위원회에 예산총액 범위 안에서 조정권을 부여하고 이를 예결특위가 변경할 경우 반드시 해당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상임위의 예산권을 강화해 졸속 심사를 막아 보자는 취지입니다.

<인터뷰> 박희태 (국회의장): "예산이 국회 제출되기 전부터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편성단계부터 국회가 관여를 하자..."

이와 함께 상임위내 상설소위원회 의무화 방안, 국정감사 내실화 방안 등도 제시됐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원장과 국가인권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인사청문 대상에 넣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국회의장에 보고된 의정활동 강화 방안은 조만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