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내진설계’ 건축사 무더기 형사 고발

<앵커 멘트>

가짜 내진설계확인서를 관청에 제출해서 건축 허가를 따낸 '양심불량' 건축사 백여 명이 무더기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건축업계에 만연해 있는 내진설계 위조 행위가 뿌리뽑힐지 주목됩니다.

김명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건축사 김모 씨가 설계한 5층 짜리 다세대 주택 지하 주차장 옹벽이 여기저기 갈라졌습니다.

김 씨가 건축 허가를 해달라며 구청에 제출한 내진설계 확인서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할 내진설계 결과 수치 항목이 빈칸으로 돼 있습니다.

같은 시기 김 씨가 설계한 다른 건물의 내진설계확인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녹취> 김00 (건축사) : 직원들이 그냥 도장 찍어서 집어 넣고,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죠. 구조계산 자체는 (외주를 줘서) 나중에 하거든요.

관할 구청은 확인 절차 없이 건축 허가를 내줬습니다.

<녹취> 서울 00구청 관계자 : "내진설계가 잘 돼 있는지 검토를 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서류가 구비돼 있는 지 정도만 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가짜 내진설계확인서를 관청에 제출했던 건축사 110여 명이 무더기로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됐습니다.

구청장 등 7명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녹취>이문곤(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 :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조작이 고발된 건축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것으로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등에 배당하고, 해당 건축사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