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저축은행 감독 부실’ 질타

입력 2011.04.20 (13:06) 수정 2011.04.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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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정무위원회 저축은행 청문회에서는 저축은행 부실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감독부실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하송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정무위위원회 저축은행 청문회에서 여야는 저축은행 부실을 놓고 전.현정부 책임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시절 금융당국이 상호신용금고 발전방안을 만들면서 촉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당국의 부동산 거품 정책의 여파로 PF 대출이 두 배로 늘면서 저축은행 사태를 불렀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현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저축은행과 건설사간 위험한 공생관계를 조장해온 것이 저축은행 부실화의 핵심이라며 맞섰습니다.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했고 부실 대주주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변호사법 개정안 등 이견이 없는 개혁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우선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수사청 설치 문제와 대법관 증원 문제는 의원들간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농협전산망 장애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보고받고있습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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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무위, ‘저축은행 감독 부실’ 질타
    • 입력 2011-04-20 13:06:02
    • 수정2011-04-20 15: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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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정무위원회 저축은행 청문회에서는 저축은행 부실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감독부실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하송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정무위위원회 저축은행 청문회에서 여야는 저축은행 부실을 놓고 전.현정부 책임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시절 금융당국이 상호신용금고 발전방안을 만들면서 촉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당국의 부동산 거품 정책의 여파로 PF 대출이 두 배로 늘면서 저축은행 사태를 불렀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현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저축은행과 건설사간 위험한 공생관계를 조장해온 것이 저축은행 부실화의 핵심이라며 맞섰습니다.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했고 부실 대주주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변호사법 개정안 등 이견이 없는 개혁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우선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수사청 설치 문제와 대법관 증원 문제는 의원들간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농협전산망 장애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보고받고있습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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