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장애 등급 심사에 우는 장애인

<앵커 멘트>



새로 도입된 장애인 연금제도가 오히려 장애인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을 다시 판정하는 과정에서 줄곧 받아오던 기본적 혜택을 갑자기 못 받게 된 건데, 어찌된 사연인지 김해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엌에 가서 물 한 잔 마시는데 10분이 넘게 걸리는 뇌병변 중증 장애인 양우창씨는 이번 달부터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지난달에 등급 재심사를 받으면서, 장애 등급이 뇌병변 1급에서 2급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양우창(뇌병변 중증 장애인) : "하루에 네 시간씩 (활동보조 서비스) 도움 받았는데, 2급은 안 된다고 그래서 다 끊겼어요."



벽에 설치된 철봉에 의지해도 세걸음 이상 못걷는데 보행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 기준에 따라 2급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인터뷰> 정회선(활동보조인) : "그 1급이고 뭐고 판가름할 게 아니라 이분들 보니까 도움받아야 할 분은 받아야 해요."



이렇게 장애 등급이 하락해 복지부에 이의 신청을 한 장애인은 지난해에만 8천 명이 넘습니다.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와는 관계 없이 의학적 기준만을 엄격하게 적용해 등급을 매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윤태(카톨릭대 재활의학과 교수) : "등급과 그 사람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와 괴리가 발생하게 되니까…거기서 빠져 나가는 사람이 생존 위기에 처하고"



장애인을 등급으로 나눠 복지정책을 펴는 국가는 일본과 우리나라뿐입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