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대검 중수부 존폐 ‘힘겨루기’

<앵커 멘트>



거악 척결의 보루냐, 정치 검찰의 대명사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지만, 중수부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뉴스에서는 기로에 선 대검 중수부의 역사와 현주소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디지털 스튜디오에 김명주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질문>



김 기자, 대검 중수부에 대한 여러가지 비판이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 내로라하는 권력층 인사들의 비리는 중수부가 전담하다시피 수사해 왔었죠?



<답변>



그렇습니다. 지난 1981년에 대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명칭이 바뀌면서 중앙수사부가 탄생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검찰총장의 하명사건을 수사하며 검찰의 상징처럼 여겨졌는데요.



지금 보시는 중수부 1120호 특별조사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현재 모습으로 개보수를 마쳤고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현철 씨,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홍업 씨,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도 이곳에서 조사받았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여기에서 조사받은 지 50여 일 만에 서거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한국 현대사의 한 획을 그었던 굵직한 대형 사건의 주인공들인데요.



대검 중수부, 영욕의 30년 세월을 김건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대검 중수부를 세상에 각인시킨 첫 사건.



중수부는 손대는 사건마다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인 중대 사건은 다시 중수부 몫으로 넘어가곤 했습니다.



<녹취> 한영석(대검 중수부장/1987년) : "’탁’하고 ’억’이란 말이 생기게 된 원인은 처음에 죽음의 원인이 질식사가 아니고 쇼크, 심장마비다..."



<녹취> 안대희(대검 중수부장/2004년) : "검찰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의지를 관철해 왔습니다."



숱한 비리가 파헤쳐졌지만 아쉬움도 컸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칼끝은 무뎠고, 정치 검찰이란 꼬리표도 뒤따랐습니다.



30년 영욕의 중수부.



다시 한 번 갈림길에 섰습니다.



<질문>



김 기자, 이번엔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눈여겨 봐야 되겠지만 중수부 폐지론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답변>



그렇습니다. 거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수부 존폐 논의가 있었고요.



검찰은 그때마다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4년 청와대를 중심으로 중수부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은 이런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녹취> 송광수 : "대검 중앙수사부가 수사를 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잘못이 있다면 저 먼저 목을 치겠습니다."



그럼 중수부 존폐 논란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 지 하송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검찰의 국회의원 후원금 수사로 국회 본회의 와중 이뤄진 무더기 압수수색.



정치권과 검찰간 대결을 예고했습니다.



<녹취> 안상수(한나라당 대표) : "참으로 이례적인 일로 유감스럽습니다."



<녹취> 박지원(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가 국회를 유린하는 행위로.."



<녹취> 이귀남(법무부 장관) : "검찰에서 그럴만한 사유 있었을거다"



그로부터 4개월 후 정치권은 수사권 남용을 이유로 중수부 폐지에 뜻을 모았고.



<녹취> 김동철(사개특위 6인소위) : "항상 논란이 많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폐지키로 합의했습니다."



검찰은 중수부 폐지로 덕을 보는 건 정치권이라며 수용 불가로 맞섰습니다.



<녹취> 한찬식(대검 대변인) : "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논란속에 검찰개혁안 처리는 연기됐지만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 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여전합니다.



<녹취> 이한성(한나라당 사개특위 의원) : "정치적 표적수사, 정치적인 탄압수사 이렇게 해서 개혁 대상에 오르는 거다."



<녹취> 김학재(민주당 사개특위 위원) : "검찰권 비대화 초래하면서 남용하는 폐단을 가져와. 이게 인권을 침해하고"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도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앞으로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승철 기자가 전망해 봤습니다.



<리포트>



C& 그룹 수사.



정옥근 전 해군참모 총장 수사.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수사.



박연차 게이트 이후 재가동된 대검 중수부가 손댄 사건들입니다.



중수부 위상에는 걸맞지 않는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기능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문제기와 외부로부터 변화를 요구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뷰> 류제성(민변 사무차장) : "검찰은 수없이 변화를 약속했지만 한번도 자기 개혁을 하지 않았다."



중수부의 기능 조정과 함께 일선 지검의 특수부 기능 강화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화와 태광 수사, 청목회 사건, 건설 현장 식당의 운영권 비리 등 굵직한 사건들을 일선지검에서 무난하게 수사했다는 평가입니다.



문제는 독립성.



한화와 태광 수사를 담당했던 남기춘 서부지검장이 수사 과정에서의 압력을 문제 삼으며 퇴임했습니다.



<인터뷰> 김상겸(동국대 법대 학장) : "누가 수사를 하든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따라서 조직의 존폐보다는 검찰이 권력형비리를 어떻게 보다 효과적으로 수사할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