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장비 수가인하 논란…결국 법정행

<앵커 멘트>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다음달부터 MRI나 CT 같은 영상검사 수가를 내리기로 결정했는데요.

병원들이 경영에 큰 타격을 입는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환자의 아픈 곳을 정밀 진단하는 MRI, 자기공명영상장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8백여 대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병수(한강성심병원 영상의학과 부기사장): "하루에 10-15회, 주말엔 5-6회 정도 촬영하고 있습니다."

병원들이 이 MRI와 CT, PET 같은 첨단 영상장비들을 경쟁적으로 활용하면서 검사 건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런 영상장비 검사 수가를 30에서 15퍼센트까지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성 적자인 건강보험 재정을 천2백억 원 정도 절감하고 환자 부담금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뷰>고경석(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 소속 일부 병원들은 경영난이 우려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이상석(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저수가 정책으로 병원의료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소병원은 평균 4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원의 결정을 놓고 정부와 병원협회와의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