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논란

입력 2011.04.22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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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28개 고속도로 가운데 경인과 경부 등 일부는 건설비와 유지비 외에 이미 수천억 원이 넘는 통행료를 더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이런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며, 헌법소원과 법률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1969년 8월, 우리나라 최초로 경인고속도로가 개통합니다.

당시 70원이었던 승용차 통행료는 현재 8백 원이 됐고, 41년 동안 9천7백억 원을 걷었습니다.

'원가'인 도로 건설비와 유지비를 빼고도 2천8백억 원을 더 받은 것입니다.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통행료 수입이 건설 유지비를 넘을 수 없다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 폐지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시민단체 : "출퇴근용의 도로에 매일 통행료를 낸다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고 봅니다."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이런 '흑자' 노선은 4곳으로 경부선은 1조 5천억 원, 남해 제2지선은 천백억 원, 울산선은 750억 원을 더 걷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에 관련이 있는 2개 이상의 고속도로를 하나로 묶는 '통합채산제'를 인정하고 있다며, 전국 28개 고속도로를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익은 여전히 전체 건설 유지비에 44조 원 모자란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도로공사 : "적자 노선을 운영할 수 있고, 지역적 형평성을 기해서 고객들이 전국 어디를 가든 동일한 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헌법 소원과 법률 개정을 통해 '흑자' 고속도로에서는 유지비 수준의 통행료만 내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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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자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논란
    • 입력 2011-04-22 07: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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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28개 고속도로 가운데 경인과 경부 등 일부는 건설비와 유지비 외에 이미 수천억 원이 넘는 통행료를 더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이런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며, 헌법소원과 법률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1969년 8월, 우리나라 최초로 경인고속도로가 개통합니다. 당시 70원이었던 승용차 통행료는 현재 8백 원이 됐고, 41년 동안 9천7백억 원을 걷었습니다. '원가'인 도로 건설비와 유지비를 빼고도 2천8백억 원을 더 받은 것입니다.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통행료 수입이 건설 유지비를 넘을 수 없다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 폐지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시민단체 : "출퇴근용의 도로에 매일 통행료를 낸다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고 봅니다."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이런 '흑자' 노선은 4곳으로 경부선은 1조 5천억 원, 남해 제2지선은 천백억 원, 울산선은 750억 원을 더 걷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에 관련이 있는 2개 이상의 고속도로를 하나로 묶는 '통합채산제'를 인정하고 있다며, 전국 28개 고속도로를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익은 여전히 전체 건설 유지비에 44조 원 모자란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도로공사 : "적자 노선을 운영할 수 있고, 지역적 형평성을 기해서 고객들이 전국 어디를 가든 동일한 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헌법 소원과 법률 개정을 통해 '흑자' 고속도로에서는 유지비 수준의 통행료만 내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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