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제멋대로’…골프장 추진 논란

<앵커 멘트>

산림과 자연 경관이 뛰어난 강원도에서 최근 골프장 건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가 개발 이익만 앞세운 채 각종 환경 평가는 부실하게 진행하고 있어 주민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홍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름드리 소나무 숲이 울창한 강원도의 한 산골입니다.

강릉시와 한 업체가 MOU를 맺고 천억 원의 사업비가 드는 골프장 건설을 추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골프장 예정지 한 가운데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골프장은 사람들이 사는 집 바로 앞에 있는 이 도로까지 들어서게 됩니다.

<인터뷰> 마을 주민 : “애들 데리고 여기 나와서 놀면 부상이라도 입으면 사망이라는 말이에요. 생명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심각하죠”

사업자가 제출한 토지적성평가서입니다.

골프장 예정지의 나무 나이는 대부분 개발이 가능한 30년생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15년 전에 조사된 산림청 임상도를 보더라도 이미 예정지의 상당수는 보전대상 수령인 41년생 이상의 5영급 지역입니다.

<인터뷰> 이규송(강릉원주대 생물학과 교수) : “소나무의 두께 상태로 봐서 40-6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영급으로 하면 5영급에서 6영급으로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이 80년대 말 조사된 자료를 활용했는데도 이를 확인했어야 할 담당 공무원은 책임 회피에 급급합니다.

<인터뷰> 정연구(강릉시청 계장) : “이것이 맞다 안 맞다 저희들이 판단할 권한은 없다는 거죠.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하는 거죠. 이상이 없으면 입안이 되는 거고..”

사전환경성검토에 동의해 준 원주지방환경청은 논란이 일자 뒤늦게 개발 예정지의 자연생태에 대한 재조사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승진(주민대책위 부위원장) :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을 지자체에서 눈감아 주고 협의기관도 눈감아 주고, 개발행위의 당위성을 합리화시켜 주는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제일 아쉽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만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은 모두 41개로 여의도 면적의 18배나 되지만 환경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