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뉴타운 이어 보금자리 주택도 ‘흔들’

입력 2011.04.27 (22:11) 수정 2011.04.2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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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뉴타운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렸었는데요.



보금자리 주택도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지정하거나, 보상문제 때문에 착공조차 하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김상협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의 한 건물입니다.



100억원을 들여 석달 전 준공을 마친 새 건물이지만 지난 연말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돼 허물어야 할 형편입니다.



<인터뷰> 윤복모(보금자리 지구 내 주민) : "굉장히 황당하죠. 도저히 우리로선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이 된거죠. 이럴거 같았으면 당초에 정부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는..."



바로 옆의 이 주택은 아직 공사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 주민들은 어떻게 이 지역이 보금자리로 선정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하남 감북 주민대책위원회 : "어떤 공약에 의한 떠밀리는 식으로 보금자리를 여기 주민들에게 떠넘겨서 단순하게 이행을 하고자 하는 거지 현장실사를 조금만 하셨다면 이런 폐단은 없다고..."



특히 주민대책위원회는 보금자리 주택 사업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금자리 예정지구 주민들의 취하 소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감북지구 바로 인근의 하남 미사지구는 지난 2009년 사전예약까지 실시했지만 1년 반이 넘도록 착공은 커녕 보상도 지지부진한 상탭니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4차례에 걸쳐 보금자리 지구를 지정했지만 현재 청약이 마무리돼 입주가 가능한 곳은 서초 우면지구와 강남 세곡지구 등 2천 여 가구가 전붑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해당지역의 그린벨트 훼손이 심각해 지구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호철(교수/단국대 부동산학과) : "주택수요가 많은 곳을 적절한 땅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땅이 반드시 대규모여야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규모를 좀 축소를 해서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무주택 서민용 아파트의 꿈인 보금자리 주택이 곳곳에서 차질을 빚으면서 제2의 뉴타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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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뉴타운 이어 보금자리 주택도 ‘흔들’
    • 입력 2011-04-27 22:11:21
    • 수정2011-04-27 2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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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뉴타운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렸었는데요.

보금자리 주택도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지정하거나, 보상문제 때문에 착공조차 하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김상협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의 한 건물입니다.

100억원을 들여 석달 전 준공을 마친 새 건물이지만 지난 연말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돼 허물어야 할 형편입니다.

<인터뷰> 윤복모(보금자리 지구 내 주민) : "굉장히 황당하죠. 도저히 우리로선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이 된거죠. 이럴거 같았으면 당초에 정부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는..."

바로 옆의 이 주택은 아직 공사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 주민들은 어떻게 이 지역이 보금자리로 선정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하남 감북 주민대책위원회 : "어떤 공약에 의한 떠밀리는 식으로 보금자리를 여기 주민들에게 떠넘겨서 단순하게 이행을 하고자 하는 거지 현장실사를 조금만 하셨다면 이런 폐단은 없다고..."

특히 주민대책위원회는 보금자리 주택 사업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금자리 예정지구 주민들의 취하 소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감북지구 바로 인근의 하남 미사지구는 지난 2009년 사전예약까지 실시했지만 1년 반이 넘도록 착공은 커녕 보상도 지지부진한 상탭니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4차례에 걸쳐 보금자리 지구를 지정했지만 현재 청약이 마무리돼 입주가 가능한 곳은 서초 우면지구와 강남 세곡지구 등 2천 여 가구가 전붑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해당지역의 그린벨트 훼손이 심각해 지구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호철(교수/단국대 부동산학과) : "주택수요가 많은 곳을 적절한 땅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땅이 반드시 대규모여야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규모를 좀 축소를 해서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무주택 서민용 아파트의 꿈인 보금자리 주택이 곳곳에서 차질을 빚으면서 제2의 뉴타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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