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 동의안’ 국회 처리 난항

입력 2011.04.2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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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EU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장관과 원내대표들까지 만나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는 오전부터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여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여당은 한.EU FTA를 오늘 비준해야 한다, 야당은 피해대책을 더 마련해야 한다면서 맞섰습니다.

결국, 한.EU FTA 관련 부처 장관들과 여야 원내대표가 담판에 나섰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를 강화하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입장 차를 좁혔지만, 아직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비준하지 못할 경우, 다음달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FTA가 7월 1일에 발효되려면 저작권 보호 기간 관련 법 등 후속 법안 11개가 처리돼야 하는데, 비준이 늦어지면 차질이 생긴다는 겁니다.

<녹취> 김무성(한나라당 원내대표) : "유럽 27개국이 한국 의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FTA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축산농가 등의 피해 보전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추가 대책이 비준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녹취> 손학규(민주당 대표) : "6월에 처리해도 7월 발효가 충분합니다."

여야는 한.EU FTA 비준에는 합의하지 못했지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등 179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청소년보호법과 주택 취득세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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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U FTA 비준 동의안’ 국회 처리 난항
    • 입력 2011-04-29 22: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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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EU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장관과 원내대표들까지 만나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는 오전부터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여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여당은 한.EU FTA를 오늘 비준해야 한다, 야당은 피해대책을 더 마련해야 한다면서 맞섰습니다. 결국, 한.EU FTA 관련 부처 장관들과 여야 원내대표가 담판에 나섰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를 강화하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입장 차를 좁혔지만, 아직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비준하지 못할 경우, 다음달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FTA가 7월 1일에 발효되려면 저작권 보호 기간 관련 법 등 후속 법안 11개가 처리돼야 하는데, 비준이 늦어지면 차질이 생긴다는 겁니다. <녹취> 김무성(한나라당 원내대표) : "유럽 27개국이 한국 의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FTA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축산농가 등의 피해 보전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추가 대책이 비준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녹취> 손학규(민주당 대표) : "6월에 처리해도 7월 발효가 충분합니다." 여야는 한.EU FTA 비준에는 합의하지 못했지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등 179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청소년보호법과 주택 취득세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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