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부동산 대책 ‘봇물’…부작용 우려

<앵커 멘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 네 번쨉니다.



1월과 2월엔 임대주택 조기 공급과 세제 지원 방안 등 전월세 대책이 발표됐구요.



이어 3월과 5월엔 취득세와 양도세를 크게 줄여주는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그동안 쏟아진 부동산 대책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정정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전세 대란이 한창이던 지난 1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입니다.



공공주택 입주 물량과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규모 확대가 핵심입니다.



<녹취>정종환(국토해양부 장관/1월 13일) : "내놓을수 있는 모든 대책을 내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한달도 안돼 새로운 전세 대책이 나옵니다.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또다시 한달여 뒤, 이번에는 DTI 부활과 취득세 인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그 후 40일,



<녹취>정종환(5월 1일) : "주택공급 감소와 입주물량 부족이 계속 이어질 경우 서민주거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의 고민은 또 다른 대책으로 이어집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하고 위기에 빠진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핵심입니다.



한 달이 멀다 하고 내놓는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갈수록 부실과 투기에 대한 우려만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그럼 여기서 디지털뉴스 스튜디오에 있는 경제부 이병도 기자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꼴로 정부 대책이 나올 정도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위기인가요?



<답변>



네, 최근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건설업계 상황은 심각해 보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전체를 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난달 신고된 전국의 아파트 거래건수를 보면 5만 9천 건이었습니다.



최근 4년간 평균치보다 32 퍼센트나 높은 수치구요,



금융 위기로 거래가 부진했던 2008년 12월보다는 세 배가 넘습니다.



거래 가격도 그렇습니다.



국민은행의 주택매매가격지수를 보면 올 1월 104.8로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9월의 101.5를 웃돌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엔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과열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잇따른 부동산 대책이 자칫 불러올 수 있는 부작용은 반드시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노윤정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리포트>



입주 3년 차를 앞둔 서울 성수동의 한 아파트.



양도세 면제 조건이 완화된다는 소식에 부동산 업소마다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선동(공인중개사) : "거주 요건을 못 채웠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주 요건이 자연스럽게 채워지면 그것도 매물화 되고 쉽게 살 수도 있는 거잖습니까, 그런 문의들.."



정부의 부동산 거래세 감면 조치로 인한 실제 세금 혜택은 얼마나 될까.



7억 원에 산 아파트를 5년간 보유한 뒤 팔아 3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면, 이번 조치로 4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시장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지만, 그만큼 부작용 우려도 큽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의 폭은 주택 가격이 비쌀 경우 더 커지고, 양도세 감면 혜택은 주택 보유 기간이 짧을수록 더 커지게 됩니다.



실수요보다는 투기성 거래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변창흠(세종대 교수) : "투기적이나 투자적인 주택매매가 활성화돼서 주택 가격 거품이 높아지고 결국 다른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부동산 거래세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수를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도 정부가 고민해야 할 대목입니다.



<앵커 멘트>



이같은 모든 부동산 문제의 핵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건설삽니다.



잇딴 부동산 대책이 부작용 없이, 시장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건설사에 대한 철저한 옥석가리기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김원장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금융당국은 3년 전에도 부실 건설사 퇴출을 시도했습니다.



<녹취>김종창(금융감독원장/2008년 12월 23일) : "나름대로 살릴 기업과 정리할 기업을 확실히 구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금융시장 불안을 우려하다 보니 퇴출 등급을 받은 건설사는 불과 7곳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수조 원을 들여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부실 건설사 퇴출은 또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견 건설사들은 대부분 아파트만 짓습니다.



때문에 분양경기가 나빠지면 언제든 다시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미분양이 늘면서 올 들어 PF대출 연체율이 6%를 넘어섰고 7개 건설사가 줄줄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그러자 건설사 회생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부실 채권을 1조 원 어치 인수해주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인터뷰>김선덕(건설산업전략연구소) : "과거 여러 차례 구조조정에서 실패하면서 결국 부실이 커지고 건실한 건설사까지 부실이 전파되는 구조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건설사 구조조정이 자꾸 미뤄지면서 3년 새 연체율은 2배로, PF대출 잔액은 66조 원을 넘었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