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뢰회복 가능?…‘겉핥기 쇄신’ 우려

<앵커 멘트>

금감원이 내놓은 자체 쇄신안에 대해 금융전문가들은 실효가 없는 말잔치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 곳에 집중된 금융감독 권력을 분산시키는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박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잇단 비리와 부산저축은행 부실검사의 충격.

권혁세 금감원장은 직접 쇄신안을 발표하려다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녹취>금융감독원장실 직원 : "(기자회견 안하나요?) 잘 모르겠고요. 공보실은 3층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개혁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할 만큼 쇄신안에 알맹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감사 추천제 폐지입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이 금감원과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금감원 간부를 모셔가는 건 막지 않겠다는 겁니다.

<인터뷰>박창균(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 "지금의 방안도 사적으로 영입하는 것을 통해서 재취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제도적으로 법률로 차단해야."

금융감독 권력을 독점한 곳에 내부 비리를 스스로 막으라고 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이 때문에 독점된 감독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개혁 태스크포스가 구성되면 이런 근본적 대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다시 수박 겉핥기식 대책으로 넘어가려 한다면 금감원의 위기는 제2, 제3의 저축은행 사태를 불러 올 수 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박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