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금융 권력’ 금감원…수술대 오르다

<앵커 멘트>



금감원 개혁 태스크포스가 총리실 주도로 오늘 출범했습니다.



외부의 힘에 떠밀려 수술대에 오른 금감원이 환부를 도려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먼저, 금감원 개혁 TF의 구성과 활동 등을 박태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감원개혁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민간전문가 일곱에 정부 인사 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개혁 대상인 금감원은 빠졌습니다.



<녹취> 임채민(국무총리실장) : "금융감독당국 나름대로 뼈를 깎는 노력 하고 있으나 국민 실망 불신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논의 과제엔 제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실추된 금융시스템의 신뢰회복을 위해 성역없이 개혁과제를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금융감독구조 개편, 즉 금감원이 독점하고 있는 검사, 감독권을 축소하거나 다른 기관에 넘길지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전관예우 근절방안도 주목됩니다. 금감원 출신들이 은행 보험 증권사 감사를 싹쓸이하는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부는 TF 논의와 별도로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금감원 개혁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멘트>



이번 TF에 금감원이 배제된 것도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디지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준호 기자! 금감원과 금융회사의 부패의 유착 고리는 일반인들의 예상을 뛰어넘지 않습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금감원 직원의 잇단 비리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금감원 출신들이 대거 금융회사의 감사로 내려가면서 유착 관계를 맺어온 것이 주요 배경입니다.



지난해 시중은행 7곳 중 5곳, 증권.투자업종 15곳 중 11곳을 비롯해 새로 선임된 금융회사 감사의 60% 가량이 금감원 출신입니다.



부실 검사의 원인이 된 이런 인적 유착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지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난 민심은 저축은행 못지않게 금융감독원을 향했습니다.



부산저축은 계열 저축은행 5곳 가운데 네 곳의 감사가 금감원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31곳 중 8곳은 금융감독원 출신이 대주주나 감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금감원 출신이 금융기관 감사로 가는 것을 원천봉쇄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와 금감원 직원들이 금감원출신 감사를 통해 유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뷰>조하현(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금융기관을 제대로 견제 감시할 수 있는 전문가 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떠오르고 있는 방안이 금융회사의 상근 감사를 없애는 대신 100%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를 둬 대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하자는 겁니다.



또 현재 대부분 금융기관에 있는 준법 감시인을 잘 활용하면 굳이 상근감사를 둘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금감원 출신 간부를 감사후보로 내정했던 대신증권은 오늘 임시 이사회를 열어 비금감원 출신으로 감사 후보를 교체했습니다.



<앵커 멘트>



금감원의 부실검사와 비리의 근본원인은 검사권 독점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금감원이 어떻게 검사권을 독점하게 됐습니까?



<답변>



네, 금감원의 탄생은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감독 기능이 분산돼 효율적 감독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 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이 통합됐습니다.



그런데 10년 넘게 지속된 독점은 부패로 이어졌고 결국 저축은행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중복검사 비용보다 감독권 독점으로 인한 부실검사와 비리의 폐해가 더 크다는 인식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검사권을 분산시키자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저축은행이 PF 대출비율을 집중적으로 늘리기 시작한 지난 2008년.



예금보험공사는 금감원에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청했지만 좌절됐습니다.



금감원이 인력이 부족하다며 공동검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공동검사를 나가더라도 주도권은 금감원이 쥐고 있습니다.



검사 시기와 계획도 금감원 마음 대롭니다.



이 때문에 이번 금감원 개혁 TF의 핵심과제도 금감원이 독점하고 있는 검사 권한을 나누는 겁니다.



한국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할 때 단독조사 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성태윤(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독점적인 금융감독원 체제를 어느 정도 경쟁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차후에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권은 아무 기관에나 주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해 조율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예금보험기구 등이 감독권을 나눠가지고 있습니다.



금감원 조직개편도 이번 개혁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민간금융기관 수준의 보수와 정부기관의 힘을 가진 금감원 조직을 어떤 식으로든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