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국세청이 퇴직한 직원들을 위해 기업에 고문 자리를 마련해주던 관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다시 불거진 전관예우 논란에 금감원과 검찰에 이어 국세청도 대책을 마련한 것인데, 실효성이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미국에 있으면서도 기업들로부터 5억 원에 이르는 자문료를 받았습니다.
국세청 현직 간부가 직접 기업에 청탁을 넣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퇴직자에게 고문료를 받게 해 주기 위해 국세청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한 겁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이런 알선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이현동 국세청장 : "내 외부의 알선, 청탁에 개입하거나 직무관련자와 골프모임 등으로 공정과세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 노력이 퇴색해선 안돼"
이를 위해 국세청공무원 행동강령에 현직 직원의 알선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신설됩니다.
국세청은 직원 직무감찰에서도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다시 불거진 공직자들의 재취업과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국세청이 나름의 대책을 내 놓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현직의 알선만을 금지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장정욱(참여연대) : "전관들이 취업하는 것 또는 자문하는 것들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이 빠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감원과 검찰,법원에 이어 국세청이 내놓은 전관예우 금지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국세청이 퇴직한 직원들을 위해 기업에 고문 자리를 마련해주던 관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다시 불거진 전관예우 논란에 금감원과 검찰에 이어 국세청도 대책을 마련한 것인데, 실효성이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미국에 있으면서도 기업들로부터 5억 원에 이르는 자문료를 받았습니다.
국세청 현직 간부가 직접 기업에 청탁을 넣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퇴직자에게 고문료를 받게 해 주기 위해 국세청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한 겁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이런 알선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이현동 국세청장 : "내 외부의 알선, 청탁에 개입하거나 직무관련자와 골프모임 등으로 공정과세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 노력이 퇴색해선 안돼"
이를 위해 국세청공무원 행동강령에 현직 직원의 알선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신설됩니다.
국세청은 직원 직무감찰에서도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다시 불거진 공직자들의 재취업과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국세청이 나름의 대책을 내 놓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현직의 알선만을 금지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장정욱(참여연대) : "전관들이 취업하는 것 또는 자문하는 것들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이 빠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감원과 검찰,법원에 이어 국세청이 내놓은 전관예우 금지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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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퇴직자 고문 계약’ 알선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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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17 06:45:07

<앵커 멘트>
국세청이 퇴직한 직원들을 위해 기업에 고문 자리를 마련해주던 관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다시 불거진 전관예우 논란에 금감원과 검찰에 이어 국세청도 대책을 마련한 것인데, 실효성이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미국에 있으면서도 기업들로부터 5억 원에 이르는 자문료를 받았습니다.
국세청 현직 간부가 직접 기업에 청탁을 넣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퇴직자에게 고문료를 받게 해 주기 위해 국세청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한 겁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이런 알선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이현동 국세청장 : "내 외부의 알선, 청탁에 개입하거나 직무관련자와 골프모임 등으로 공정과세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 노력이 퇴색해선 안돼"
이를 위해 국세청공무원 행동강령에 현직 직원의 알선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신설됩니다.
국세청은 직원 직무감찰에서도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다시 불거진 공직자들의 재취업과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국세청이 나름의 대책을 내 놓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현직의 알선만을 금지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장정욱(참여연대) : "전관들이 취업하는 것 또는 자문하는 것들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이 빠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감원과 검찰,법원에 이어 국세청이 내놓은 전관예우 금지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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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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