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한·중·일 정상회담, 김정일 방중

[양승함 객원 해설위원]

한ㆍ중ㆍ일 정상들은 22일 원전 사고 정보공유와 안전협력, 재난관리 협력,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개발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환경과 대형재난이 국경을 무색하게 하는 상황에서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은 3국의 상생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한ㆍ중ㆍ일 모두 원자력 에너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원전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협력체제의 구축은 3국 국민의 사활과 직결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3국은 이러한 협력과 경제관계의 증진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영토문제 그리고 군사ㆍ안보적 신뢰문제로 협력과 갈등의 이중구조 하에 놓여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 중국과 다소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침략적 행위에 대한 비호, 한ㆍ미동맹 강화에 대한 견제 등을 해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 또한 미묘하기만 합니다. 일본의 대재앙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헌신적 지원 노력을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정부는 독도문제를 검정교과서에 공식화 했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바다 방출과 관련해 한국과 중국에 정보제공을 지체하고 불투명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더욱 노골적인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2010년에 있었던 동중국해 영토분규는 양국이 초강경 조치를 취함으로써 첨예한 갈등관계를 노정시켰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일본이 미ㆍ일동맹에 편승하여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ㆍ중ㆍ일 삼국 정상회담과 같은 시기에 김정일이 방중하고 중국의 지도층들과 연쇄적으로 만난다는 사실은 바로 이를 뒷받침합니다. 더구나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에 머물고 원자바오 총리가 3국 정상회담에 참석했다는 사실은 중국이 3국 정상회담에 부여하는 의미가 한ㆍ일 양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담은 일단 4회에 걸쳐 진행되면서 동북아 최고위 협의체로서의 기능은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동북아 3국이 뿌리 깊은 불신과 왜곡을 극복하고 화해ㆍ협력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