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은 남의 집 일?…정부 대책 마련

<앵커 멘트>

가정 폭력은 남의 집 집안일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개입하는 것을 꺼리다가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죠.

정부가 적극적인 초기 개입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박석호 기잡니다.

<리포트>

결혼 10년 차인 이 여성은 남편의 폭행을 견디지 못해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허사였습니다.

<녹취> 피해 여성 : "남의 가정사? 오죽했으면 맞을까. 여자가 잘못했겠지…경찰관조차도 그런 의식이 있더라고요."

이처럼 집안일 정도로 치부되는 가정폭력을 제도적인 차원에서 예방하기 위해 정부 개입이 강화됩니다.

먼저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현장에서 격리나 접근금지 같은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직접 피해자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거 진입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녹취> 김교식(차관/여성가족부) : "사회적으로도 가정 폭력은 우리사회 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될 중대한 범죄로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서..."

<인터뷰> 박소현(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장) : "그동안 미흡하다고 여겨져 왔던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 조치권이 제도화된다면 가정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조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다음달 안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한 뒤 올 하반기부터 국회 등과 함께 관련법 개정을 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