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박병대 청문회…경제정책·도덕성 쟁점

입력 2011.05.25 (22:10) 수정 2011.05.2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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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박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감세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녹취>권경석(한나라당 의원) : "외국 기업 유치함으로서 고용과 기타 생산 향상코자 하는 것. 그게 목적 아닙니까?"

<녹취>이용섭(민주당 의원) : "한나라당은 감세 철회한다 하고 정부 청와대는 유지한다면 그러면 누굴 믿습니까?"

<녹취>박재완(기재부 장관 후보자) : "당정 간 충분한 협의 거쳐 야당과도 의견 거쳐 결정을 합리적으로 해야..."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인수위 시절 금융감독체계를 입안한 후보자의 책임론도 제기됐습니다.

<녹취>이혜훈(한나라당 의원) : "정책과 감독 기능은 악셀과 브레이크 동시 밟는 것. 바로 그 결과가 저축은행 사태다..."

<녹취>우제창(민주당 의원) : "정치적 고려가 감독 업무 개입할 가능성 높인거다. 저축은행 실패 부분이다."

<녹취>박재완 : "고위험과 부실 등 결합되서 나타난거지 당시 조직 개편에 따른 것이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위장전입과 이른바 '딱지' 구입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녹취>주광덕(한나라당 의원) : "원주 지원장으로 부임하면서 가족들은 주민등록을 이전했는데 본인은 분당에 주소두고."

<녹취>전현희(민주당 의원) : "수익을 얻진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딱지 구입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녹취>박병대(대법관 후보자) : "권리를 합법적으로 사서 분양계약을 한 것. 투기를 했다고 말하는 건 좀 억울한 말씀..."

국회는 다음달 1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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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완·박병대 청문회…경제정책·도덕성 쟁점
    • 입력 2011-05-25 22:10:09
    • 수정2011-05-25 22: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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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박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감세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녹취>권경석(한나라당 의원) : "외국 기업 유치함으로서 고용과 기타 생산 향상코자 하는 것. 그게 목적 아닙니까?" <녹취>이용섭(민주당 의원) : "한나라당은 감세 철회한다 하고 정부 청와대는 유지한다면 그러면 누굴 믿습니까?" <녹취>박재완(기재부 장관 후보자) : "당정 간 충분한 협의 거쳐 야당과도 의견 거쳐 결정을 합리적으로 해야..."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인수위 시절 금융감독체계를 입안한 후보자의 책임론도 제기됐습니다. <녹취>이혜훈(한나라당 의원) : "정책과 감독 기능은 악셀과 브레이크 동시 밟는 것. 바로 그 결과가 저축은행 사태다..." <녹취>우제창(민주당 의원) : "정치적 고려가 감독 업무 개입할 가능성 높인거다. 저축은행 실패 부분이다." <녹취>박재완 : "고위험과 부실 등 결합되서 나타난거지 당시 조직 개편에 따른 것이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위장전입과 이른바 '딱지' 구입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녹취>주광덕(한나라당 의원) : "원주 지원장으로 부임하면서 가족들은 주민등록을 이전했는데 본인은 분당에 주소두고." <녹취>전현희(민주당 의원) : "수익을 얻진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딱지 구입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녹취>박병대(대법관 후보자) : "권리를 합법적으로 사서 분양계약을 한 것. 투기를 했다고 말하는 건 좀 억울한 말씀..." 국회는 다음달 1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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