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환경조사 ‘전무’…관련 규정 문제

<앵커 멘트>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미군부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조사를 하도록 했지만, 실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사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관련 규정이 문젭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61년 경북 칠곡 왜관에 들어선 캠프 캐럴.

지난 50년간 여러 차례 환경오염 논란이 있었지만 칠곡군은 한 차례도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 조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 전영탁(칠곡군 환경관리과장) : "지방 자치단체에선 조사할 근거가 없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조사도 못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환경조사 관계법을 제정해 지자체가 3년마다 미군기지 인근지역의 토양과 수질 등을 조사하도록 했지만,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에 수억 원에 이르는 조사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동완(대구 남구청 환경관리담당) : "여러 가지 생활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부대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주민 세금으로 조사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불합리한..."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 등이 지난해 10월 미군기지 주변의 환경조사를 정부가 맡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미군부대 안 환경오염 조사는 불합리한 sofa 협정 때문에 못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는 정부와 지자체 간의 떠넘기기로 겉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