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빨라진 고령화, 철저한 대비를

[김승권 객원 해설위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 노인인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14세 이하 유소년인구는 120만 명이 감소했고, 노인인구는 106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인구 중 유소년인구의 비율은 16.2%로 크게 낮아진 반면, 노인인구는 11.3%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젊은 연령층이 많이 살고 있던 울산을 포함한 모든 대도시의 노인인구비율이 7% 이상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전국 230개 시군구 중에서 노인비율이 20% 이상인 초 고령사회가 82개 시 군 이고, 노인비율이 14% 이상 고령사회가 34개 시군이나 되고 있습니다. 일부 군 지역은 노인인구 비율이 40%에 근접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서 고령화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고 있는지를 실감나게 합니다.



통계청에서 인구 추계를 실시하는 이유는 “인구”의 특성변화를 예측하여 국가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섭니다. 가장 최근에 실시한 2006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연령 인구비율은 낮아졌고, 노인인구 비율은 높아졌습니다. 이는 우리 예측보다 고령화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유소년인구 대비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도 높아져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시사 하는 것 입니다.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하고 이미 초 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을 보면, 국가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유소년과 노인을 사회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생산연령인구의 부담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한국사회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노인 연령으로 규정해놓은 65세 보다 10년이나 먼저 퇴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과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퇴직연령 규정이 적절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나이에 의해 65세로 정해 놓은 “노인” 개념이 현실적으로 적합한 지의 여부도 다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뿐만 아니라 복지, 교육, 노동, 보건의료 등 제반 국가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고령화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의 기회를 잡는데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