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나라 위한 희생, 보훈 손길 ‘막막’

<앵커 멘트>



현충일은 대한민국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내던졌던 선열들의 거룩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날입니다.



과연 국가는 그들의 숭고한 희생에 걸맞는 의무를 다하고 있을까요?



6.25 이후 60년 넘게 지났지만 만 7천 명이 넘는 유족들은 아직 전사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홍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소식 전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녹취>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18살에 군대에간 뒤 소식이 끊겼던 형의 소식을 이제야 듣게 됐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백마고지 전투에서 숨진 최영권 일병의 전사 소식이 60년만에 유가족에게 통보된 것입니다.



<인터뷰> 최영석(전사자 유가족) : "사망확인서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받으니까 꼭 형님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이렇게 유가족을 찾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직도 만 7천 여명의 전사자가 유가족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방부가 대상자 명부를 새롭게 제작하고 탐문요원을 보강해 대대적인 전사자 유가족 찾기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현재까지, 795명의 전사 소식이 유가족에게 전달됐습니다.



전쟁당시 혼란 때문에 가족관계, 주소 확인 등이 어려워 지금껏 지나쳐왔던 유가족 찾기.



국방부는 전사자 통보가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이라도 각종 탐문 활동을 벌여 더 많은 보훈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의 동참과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앵커 멘트>



우리나라는 각종 법률로 보훈 대상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훈장이나 포장, 또는 경제적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인 지는 의문입니다.



디지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질문> 김기현 기자. 현재 보훈대상으로 지정된 이들이 얼마나 되나요?



<답변>



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모두 8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25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분들이 가장 많고, 최근 문제가 된 고엽제 관련 피해자 역시 10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 가운데 모두 51만 여 명이 지난 한 해 평균 5백13만 원 가량의 보훈 급여를 받았습니다.



5년 전보다는 30% 정도 오른 금액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5천 명 넘는 대상자들이 생계 곤란 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데다 그 숫자 역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6.25 유해 발굴 사업 역시, 발굴된 유골의 1% 정도만 신원이 확인됐을 정도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6.25 초기 격전지인 강원도 화천군 일대.



유해 발굴단이 흙을 파헤칩니다.



아군과 적군의 탄피가 뒤섞인 곳에서 조각조각 부서진 뼛조각이 드러납니다.



<인터뷰> 이용석(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과장) : "여기에 노출된 것만 세. 네 구 되는 것 같은데 이 좁은 공간에 포탄이 작렬하고, 육신은 찢겨지고..."



그리움을 적었을 만년필과 낡은 군화의 주인은 60년 만에, 후배들의 경례를 받고 태극기에 안깁니다.



조국을 위해 젊음을 불사른 6.25 전사자들의 유해 발굴이 시작된 것은 지난 2천 년부터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6천여 구의 유해가 발굴됐지만, 신원 확인을 거쳐 가족에게 돌아간 건 1%, 단 60여 구에 불과합니다.



가족을 찾지 못한 전사자 13만 명 가운데 DNA 검사에 참여한 유가족은 2만 명 입니다.



때문에 유해를 찾더라도 신원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각종 개발사업과 재난재해 등으로 지형 훼손이 많은데다 당시 상황을 설명해 줄 생존자가 점차 줄어들어 유해 발굴 사업은 시간이 갈수록 힘들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김 기자, 게다가 우리 보훈 체계 밖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죠?



<답변>



네, 이들은 대부분 스스로가 현재 보훈 관련 규정이 포괄하지 못하는 이른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홍성철 기자가 만났습니다.



<리포트>



6.25 전몰군경 자녀들이 상복을 입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눈물도 흘리고 때론 거칠게 항의도 합니다.



이들은 모친 등이 98년 1월 이후 사망하면 자녀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 수당을 계속 지급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녹취> 서강수(6·25 전몰군경 미수당유자녀회) : "똑같이 전선에서 전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면 이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5월 제대한 26살 김모 씨는 요즘도 군 복무 중 생긴 소음성 난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음악을 전공하는 김 씨에겐 치명적이었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김 씨는 지금 행정심판 중입니다.



<녹취> 김모 씨(유공자 신청자) : "군에서 똑같은 피해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되면 누가 국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가유공자 선정은 갈수록 까다로와지고 있습니다.



신청자 가운데 탈락자는 2007년 32%에서 지난해 60%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반면 결과를 인정하지 못해 행정소송을 낸 건수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녹취> 국가보훈처 관계자 : "예산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 신청자들에 대해 모두 혜택을 줄 수 없는 만큼 심사 요건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보상이 갈수록 늘어나 부담인 게 사실이지만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과 가족들이 대상에서 억울하게 제외되지 않도록 할 국가의 책임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