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전세시장…전월세 상한제 도입될까?

입력 2011.06.15 (07: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재건축 수요와 학군 수요가 몰리면서 전셋값이 또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전세난에 정치권에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달 이주가 시작되는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천 4백 세대가 한꺼번에 살 집을 구하러 나서면서 전셋값이 한 달도 안 돼 20퍼센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인터뷰>박원국(대치동 공인중개사) : "33평짜리 이런 것들이 한 5,6천 정도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인기 학군 지역인 목동도 여름 방학을 앞두고 중소형 아파트 전셋값이 올 초보다 3천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인터뷰>박응희(목동 공인중개사) : "물량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나오면 부르는게 금액이라고 할 정도로..."

반복되는 전세난에 정치권에선 '전월세 상한제' 도입 논의가 한창입니다.

한나라당은 전셋값 급등 지역을 지정해 일정 비율까지만 전셋값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민주당도 재계약시 인상률을 5% 내로 묶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한 차례 계약 연장을 보장해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인위적인 가격 통제에 대한 부작용이 염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경환(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임대인들은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기 입맛에 맞는 세입자를 고르려 할 겁니다. 따라서 기존 세입자는 이익을 보겠지만, 새로 집을 구하는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는 집을 구하기 더 어려워 질 겁니다."

국회는 오는 21일쯤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보호법 처리를 논의합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안한 전세시장…전월세 상한제 도입될까?
    • 입력 2011-06-15 07:54:32
    뉴스광장
<앵커 멘트>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재건축 수요와 학군 수요가 몰리면서 전셋값이 또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전세난에 정치권에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달 이주가 시작되는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천 4백 세대가 한꺼번에 살 집을 구하러 나서면서 전셋값이 한 달도 안 돼 20퍼센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인터뷰>박원국(대치동 공인중개사) : "33평짜리 이런 것들이 한 5,6천 정도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인기 학군 지역인 목동도 여름 방학을 앞두고 중소형 아파트 전셋값이 올 초보다 3천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인터뷰>박응희(목동 공인중개사) : "물량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나오면 부르는게 금액이라고 할 정도로..." 반복되는 전세난에 정치권에선 '전월세 상한제' 도입 논의가 한창입니다. 한나라당은 전셋값 급등 지역을 지정해 일정 비율까지만 전셋값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민주당도 재계약시 인상률을 5% 내로 묶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한 차례 계약 연장을 보장해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인위적인 가격 통제에 대한 부작용이 염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경환(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임대인들은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기 입맛에 맞는 세입자를 고르려 할 겁니다. 따라서 기존 세입자는 이익을 보겠지만, 새로 집을 구하는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는 집을 구하기 더 어려워 질 겁니다." 국회는 오는 21일쯤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보호법 처리를 논의합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