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6·15선언 11주년…남북 돌파구는?

입력 2011.06.1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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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상회담 관련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올해로 11주년이 됐습니다.



화해와 협력을 토대로 새로운 남북관계가 만들어 질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현재 한반도 정세는 어느 때보다도 긴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오늘 서북 5개 도서의 방어를 전담하는 ’서북도서 방위사령부’가 출범했습니다.



먼저 김기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북 도서 지역 방위를 전담하는 별도 사령부가 창설됐습니다.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도발을 한 지 일곱 달 만입니다.



서해 5도는 물론 북한의 도발 원점까지 작전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이를 위해 해병대를 주축으로 육·해·공군이 함께 합동참모부를 구성했습니다.



<녹취> 김관진(국방장관) : "적이 또 다시 도발한다면,이제까지 훈련한대로 현장지휘관에 의해 주저없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보강된 병력만 해도 천여 명, 여기에 K-9 자주포와 다연장 포 등 전력이 대폭 추가됐고 공격헬기와 정밀 유도무기도 곧 배치됩니다.



12년 전 오늘.



남북이 실제 충돌했던 제 1차 연평해전 승전 기념식에서도 대북 경계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은 북한이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허점을 노리고 있다며 장병들은 항상 전장에 있다는 생각을 가져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군은 조만간 서남해역에서 전투기와 해군 함정이 참가하는 미사일 발사 훈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맞서 북한은 현재, 백령도에서 불과 60킬로미터 북쪽에 공기부양정 수십 대를 보유한 대규모 해군 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무기 경량화는 물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위한 준비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질문>



북한은 최근 남북 비밀접촉을 일방적으로 폭로했습니다.



북한의 돌발 행동으로 남북간 불신과 긴장의 골은 더 깊게 패였습니다.



디지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소현정 기자! 비밀접촉에 대한 남북간 해명이 서로 크게 다르죠?



<답변>



그렇습니다.



북한은 남측이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만나자고 했고.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은 절충안을 논의하자고 했으며 돈봉투를 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해 북한의 시인,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기 위해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정상회담 제안, 돈봉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는 사이, 북한은 중국에 더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6.15 공동 선언을 이행하라며 행진을 하던 남측위원회 참가자들이 통일 대교 앞에 멈춰섰습니다.



11주년을 맞은 행사를 개성에서 남북이 함께 하려 했지만 정부의 불허 방침에 따라 방북이 무산됐습니다.



<녹취> 김상근(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상임대표) : "이번 공동 행사가 남북 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강조한 우리의 반복된 호소는 외면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측위는 지금이라도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참가자들은 남북 경협의 중단으로 교류가 꽉 막히면서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예속이 커지는 상황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각, 보수단체 회원들은 6.15 선언 폐기를 주장하며 대북 전단을 날려보냈습니다.



이처럼 대북 정책을 놓고 국내 여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이, 경제지원이 절실한 북한은 중국과의 경협 확대를 택했습니다.



북중 국경을 기준으로 동쪽 끝은 나선, 서쪽의 황금평은 이제 명실상부한 북중 경제협력의 거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또, 지난해 북-중 교역 규모는 34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남북교역액의 2배 수준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대북식량 지원은 다소 줄었지만 국제 사회의 제재가 계속되면서 대중국 식량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질문>



북한이 꽉 막힌 남북관계를 건너 뛴 채 북미 대화, 나아가 6자 회담 재개를 추진할 것이라는, 이른바 통미북남의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6자 회담 당사국들과 공조를 통해 남북 -북미 -6자로 이어지는 기존 3단계 접근법을 계속 살려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시에 원칙과 유연성을 가지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송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진각을 찾은 민주당 지도부는 남북 정상회담의 재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손학규 : "남북이 평화라는 대의를 위해 감정을 가라앉히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남북 간 낮은 단계 대화도 어려운 경색 국면.."



한나라당은 북한의 태도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북한의 비밀접촉 폭로에 따른 책임공방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현인택 : "북한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북한 비핵화 논의를 위한 6자회담 관련국들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큰 진전은 없습니다.



남북대화를 거쳐 북미대화, 6자회담으로 가겠다는 입장만 한미 양국이 다시 확인하는 수준입니다.



<인터뷰> 세이모어 : "6자로 가기 전에 남북간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베이스라는 점에 대해 포기 안했다."



남은 변수는 우선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입니다.



모니터링 문제 등으로 북미 간 접촉이 이뤄지고, 또 실제 지원이 재개될 경우 대화국면의 매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 역시 8.15 등의 계기를 통해 남북 간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송현정입니다.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금융권마저 최근 해킹에 뚫리면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해킹에 취약한지, 대책은 무엇인지를 이번 주 금요일 이슈앤뉴스에서 점검해봅니다.



KBS 홈페이지와 트위터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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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뉴스] 6·15선언 11주년…남북 돌파구는?
    • 입력 2011-06-15 22: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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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상회담 관련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올해로 11주년이 됐습니다.

화해와 협력을 토대로 새로운 남북관계가 만들어 질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현재 한반도 정세는 어느 때보다도 긴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오늘 서북 5개 도서의 방어를 전담하는 ’서북도서 방위사령부’가 출범했습니다.

먼저 김기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북 도서 지역 방위를 전담하는 별도 사령부가 창설됐습니다.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도발을 한 지 일곱 달 만입니다.

서해 5도는 물론 북한의 도발 원점까지 작전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이를 위해 해병대를 주축으로 육·해·공군이 함께 합동참모부를 구성했습니다.

<녹취> 김관진(국방장관) : "적이 또 다시 도발한다면,이제까지 훈련한대로 현장지휘관에 의해 주저없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보강된 병력만 해도 천여 명, 여기에 K-9 자주포와 다연장 포 등 전력이 대폭 추가됐고 공격헬기와 정밀 유도무기도 곧 배치됩니다.

12년 전 오늘.

남북이 실제 충돌했던 제 1차 연평해전 승전 기념식에서도 대북 경계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은 북한이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허점을 노리고 있다며 장병들은 항상 전장에 있다는 생각을 가져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군은 조만간 서남해역에서 전투기와 해군 함정이 참가하는 미사일 발사 훈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맞서 북한은 현재, 백령도에서 불과 60킬로미터 북쪽에 공기부양정 수십 대를 보유한 대규모 해군 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무기 경량화는 물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위한 준비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질문>

북한은 최근 남북 비밀접촉을 일방적으로 폭로했습니다.

북한의 돌발 행동으로 남북간 불신과 긴장의 골은 더 깊게 패였습니다.

디지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소현정 기자! 비밀접촉에 대한 남북간 해명이 서로 크게 다르죠?

<답변>

그렇습니다.

북한은 남측이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만나자고 했고.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은 절충안을 논의하자고 했으며 돈봉투를 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해 북한의 시인,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기 위해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정상회담 제안, 돈봉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는 사이, 북한은 중국에 더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6.15 공동 선언을 이행하라며 행진을 하던 남측위원회 참가자들이 통일 대교 앞에 멈춰섰습니다.

11주년을 맞은 행사를 개성에서 남북이 함께 하려 했지만 정부의 불허 방침에 따라 방북이 무산됐습니다.

<녹취> 김상근(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상임대표) : "이번 공동 행사가 남북 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강조한 우리의 반복된 호소는 외면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측위는 지금이라도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참가자들은 남북 경협의 중단으로 교류가 꽉 막히면서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예속이 커지는 상황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각, 보수단체 회원들은 6.15 선언 폐기를 주장하며 대북 전단을 날려보냈습니다.

이처럼 대북 정책을 놓고 국내 여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이, 경제지원이 절실한 북한은 중국과의 경협 확대를 택했습니다.

북중 국경을 기준으로 동쪽 끝은 나선, 서쪽의 황금평은 이제 명실상부한 북중 경제협력의 거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또, 지난해 북-중 교역 규모는 34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남북교역액의 2배 수준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대북식량 지원은 다소 줄었지만 국제 사회의 제재가 계속되면서 대중국 식량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질문>

북한이 꽉 막힌 남북관계를 건너 뛴 채 북미 대화, 나아가 6자 회담 재개를 추진할 것이라는, 이른바 통미북남의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6자 회담 당사국들과 공조를 통해 남북 -북미 -6자로 이어지는 기존 3단계 접근법을 계속 살려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시에 원칙과 유연성을 가지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송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진각을 찾은 민주당 지도부는 남북 정상회담의 재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손학규 : "남북이 평화라는 대의를 위해 감정을 가라앉히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남북 간 낮은 단계 대화도 어려운 경색 국면.."

한나라당은 북한의 태도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북한의 비밀접촉 폭로에 따른 책임공방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현인택 : "북한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북한 비핵화 논의를 위한 6자회담 관련국들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큰 진전은 없습니다.

남북대화를 거쳐 북미대화, 6자회담으로 가겠다는 입장만 한미 양국이 다시 확인하는 수준입니다.

<인터뷰> 세이모어 : "6자로 가기 전에 남북간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베이스라는 점에 대해 포기 안했다."

남은 변수는 우선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입니다.

모니터링 문제 등으로 북미 간 접촉이 이뤄지고, 또 실제 지원이 재개될 경우 대화국면의 매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 역시 8.15 등의 계기를 통해 남북 간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송현정입니다.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금융권마저 최근 해킹에 뚫리면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해킹에 취약한지, 대책은 무엇인지를 이번 주 금요일 이슈앤뉴스에서 점검해봅니다.

KBS 홈페이지와 트위터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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