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진단] 관리 엉망 민자사업…국민세금 ‘줄줄’

<앵커 멘트>

보시는 것처럼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오가는 차량이 별로 없어 한산합니다.

하지만, 이로인한 적자를 정부가 메워주다 보니 국민의 세금이 새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장덕수 기자가 그 실태를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공항 고속도롭니다. 하루 평균 통행량은 6만대, 개통 당시 예상 13만대의 절반도 못됩니다.

<녹취> 인천공항고속도로 관계자 : "(차량이 많지 않네요?) 네 많지 않고. 직원도 지금 다 축소되서 직원도 많지 않아요."

통행량이 줄면서 톨게이트 근무 인력과 도로유지비용 등도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적자를 보전해준다는 개통 당시 계약에 따라 줄어든 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적자 분을 꼬박꼬박 메워줬습니다.

비용 감소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간 정부가 댄 적자보전비용 8천억원 가운데 435억 원이 과다지급됐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1500억 원이 추가낭비될 것이라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역시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업체 측이 제시한 관리비용을 그대로 인정해줌으로써 360억여 원이 허비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감사원은 민자사업에 대한 이런 관리감독 소홀로 4천4백억 원이 낭비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터뷰> 전본희(감사원 전략과제감시단과장) : "이미 협약이 체결됐다는 이유로 사후 관리 소홀하고 신규사업에만 매달리다 보니 이 부분에서 예산을 아끼지 못해.."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향후 적자보전비용 산정에 활용하라고 관계부처에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앵커 멘트>

오늘 감사원 보고서는 민자사업이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해 곳곳에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되풀이 되고 있는건지 김태형 기자가 그 배경을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서울과 과천 지역 등을 잇는 우면산 터널.

민자사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분을 갖고 있는 투자사들은 우면산 터널에 260억여 원을 연이율 20%로 후순위 대출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면산 터널은 흑자 폭이 크게 줄게 돼, 법인세를 덜 내게 되고, 투자사들은 더 많은 수입을 이자로 얻게 됩니다.

감사원은 KBS가 보도한 대로 민자사업장 곳곳에서 고금리 대출로 세금 탈루 의심 사례가 늘고 있는데도, 관련 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김청식(세무사) : "(특수관계자끼리) 아주 높은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지급하는 사람의 법인세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런 과다 지급한 이자는 세법상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자사업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협약서조차 공개를 안 하는 등 밀실협상도 문제입니다.

<인터뷰> 윤순철(경실련 팀장) : "사업 비용이라든지, 타당성을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비밀로 해 놓았기 때문에 오로지 담당 공무원만 알고, 일반 시민들은 알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 견제를 받지 않는 사업이라는 거죠."

부풀려진 통행량에 근거해 민자사업을 진행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에 퇴직 공무원들의 민자사업장 재취업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