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만성적 이석…법안 의결 태만

입력 2011.06.1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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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6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가 끝나면 18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사실상 종료됩니다.

18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성적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시민단체가 조사해 발표한 18대 선량들의 적나라한 성적표를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지난 7일.

개회 하자마자 본회의장을 빠져나오는 의원들이 하나 둘 눈에 띕니다.

<녹취> "(일찍끝났네요?) 사무실에 지금 누가 찾아온다해서. 예예. 아직 안 끝났어요. 아뇨, 잠깐 갔다가 또 올라구요."

18대 국회 3년간 의원들이 대정부질문을 끝까지 지킨 것을 의미하는 재석률은 30%가 채 안됩니다.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과 관련해 의안표결 투표율은 68.7%밖에 안됩니다.

자기가 서명한 법률안에 반대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공동발의법안에 반대 또는 기권한 의원은 무려 41명. 이중 3명은 2건 이상 반대 또는 기권을 했습니다.

반면 100%에 가까운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의정평가 1위를 한 의원들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성식(한나라당 의원) :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은 법안과 예산 활동....."

<인터뷰> 김재윤(민주당 의원) :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 해야....."

낙제점 국회를 개선하기 위해선 국회의 자성과 국민의 감시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대인(법률소비자연맹 총재) : "국가정책과 법안 표결 과정 등을 철저히 감시할 수록 국회는 충실한 국민의 국회가 될 것입니다."

때만되면 정치개혁을 외치지만 구호 보다는 의원 개개인이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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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대 국회, 만성적 이석…법안 의결 태만
    • 입력 2011-06-15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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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6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가 끝나면 18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사실상 종료됩니다. 18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성적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시민단체가 조사해 발표한 18대 선량들의 적나라한 성적표를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지난 7일. 개회 하자마자 본회의장을 빠져나오는 의원들이 하나 둘 눈에 띕니다. <녹취> "(일찍끝났네요?) 사무실에 지금 누가 찾아온다해서. 예예. 아직 안 끝났어요. 아뇨, 잠깐 갔다가 또 올라구요." 18대 국회 3년간 의원들이 대정부질문을 끝까지 지킨 것을 의미하는 재석률은 30%가 채 안됩니다.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과 관련해 의안표결 투표율은 68.7%밖에 안됩니다. 자기가 서명한 법률안에 반대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공동발의법안에 반대 또는 기권한 의원은 무려 41명. 이중 3명은 2건 이상 반대 또는 기권을 했습니다. 반면 100%에 가까운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의정평가 1위를 한 의원들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성식(한나라당 의원) :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은 법안과 예산 활동....." <인터뷰> 김재윤(민주당 의원) :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 해야....." 낙제점 국회를 개선하기 위해선 국회의 자성과 국민의 감시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대인(법률소비자연맹 총재) : "국가정책과 법안 표결 과정 등을 철저히 감시할 수록 국회는 충실한 국민의 국회가 될 것입니다." 때만되면 정치개혁을 외치지만 구호 보다는 의원 개개인이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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