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 구조조정…국·공립도 정원 감축

<앵커 멘트>

정부가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정원을 못 채우거나 취업률이 저조한 부실 대학에는 재정 지원을 하지 않고, 국.공립대도 평가를 거쳐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최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등록금 인하 방안의 일환으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등 부실 대학에는 재정을 지원하기 않기로 했습니다.

두 부처는 대학에 지원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비 가운데 9조 2천억 원, 대학재정 지원사업비 가운데 1조 6천억 원을 운영하고 있어 구조조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변창률(교과부 대학지원실장): "부실 대학들이 국민세금으로 연명해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합의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전체 대학의 15%인 50곳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구조 조정을 일부러 늦추는 대학은 대학 폐쇄나 사립재단 해산 등 강제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국.공립대에 대해서도 정원 감축 등 구조 조정이 단행됩니다.

<인터뷰> 이주호(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대학의 경우에도 평가체제를 갖춰서 하위 15% 내외의 대학의 경우에는 정원 감축이라는 강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공립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역량강화 사업 대학을 선정할 때도 엄격한 경쟁과 평가를 거쳐 지금보다 더 많은 대학을 탈락시키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정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