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적립금 전환 제한 법제화

<앵커 멘트>

대학생이 낸 등록금이 학교 적립금으로 전환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금의 실질적인 인하와 장학금 혜택 확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대학생이 낸 등록금의 학교 적립금 전환을 제한하는 법안을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교과위 관계자는 어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적립금 규제 관련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3건의 종합 대안을 채택해, 만장일치로 전체회의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등록금으로 과도한 적립금을 조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 등록금에 의한 적립금은 당해연도 학교시설 감가상각비로만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교과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에 나오는 대학 적립금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적립금의 10% 한도 내에서 교수와 학생 등이 창업한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다음주 월요일 공청회를 열고, 등록금 인하 방안 정책 전반에 대한 토론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