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이웃에 삽니다’ 신상정보 첫 통보

입력 2011.06.2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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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선생님의 이웃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습니다.

성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이웃에게 알려주는 우편 서비스가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도권 소도시의 작은 동네입니다.

이곳의 한 초등학교 반경 1km 안에는 성범죄자 두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돼 있지만 이를 찾아본 주민은 없습니다.

<녹취> ○○동 주민(음성변조) : "(신상공개 사이트를)알고는 있는데 굳이 찾을 이유는 없었어요."

<녹취> ○○동 학부모(음성변조) : "아침 7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니까. 컴퓨터 접촉할 기회가 많이 없어요."

이 2명 가운데 조모 씨의 신상이 우편물을 통해 동네 주민들에게 통보됩니다.

19살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 씨는 법원 판결을 통해 신상정보를 이웃에 우편물로 알리는 첫 대상자가 됐습니다.

<녹취> ○○동 학부모(음성변조) : "아침 7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니까. 컴퓨터를 접촉할 기회가 많이 없어요."

우편물에는 조 씨의 이름과 나이, 실제 거주지 주소와 범죄 사실 등이 적혀 있습니다.

이웃 성범죄 전과자의 신상을 받아보게 될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녹취> ○○동 주민(공개 찬성) : "도움은 되겠죠. 어디 부근에 사는지 신상 명세가 되면 애들 관리하기도 그렇고."

<녹취> ○○동 주민(공개 반대) : "지역에 살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성범죄자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성범죄 발생률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의 우편물 고지가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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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이웃에 삽니다’ 신상정보 첫 통보
    • 입력 2011-06-20 22:02:34
    뉴스 9
<앵커 멘트> 선생님의 이웃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습니다. 성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이웃에게 알려주는 우편 서비스가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도권 소도시의 작은 동네입니다. 이곳의 한 초등학교 반경 1km 안에는 성범죄자 두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돼 있지만 이를 찾아본 주민은 없습니다. <녹취> ○○동 주민(음성변조) : "(신상공개 사이트를)알고는 있는데 굳이 찾을 이유는 없었어요." <녹취> ○○동 학부모(음성변조) : "아침 7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니까. 컴퓨터 접촉할 기회가 많이 없어요." 이 2명 가운데 조모 씨의 신상이 우편물을 통해 동네 주민들에게 통보됩니다. 19살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 씨는 법원 판결을 통해 신상정보를 이웃에 우편물로 알리는 첫 대상자가 됐습니다. <녹취> ○○동 학부모(음성변조) : "아침 7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니까. 컴퓨터를 접촉할 기회가 많이 없어요." 우편물에는 조 씨의 이름과 나이, 실제 거주지 주소와 범죄 사실 등이 적혀 있습니다. 이웃 성범죄 전과자의 신상을 받아보게 될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녹취> ○○동 주민(공개 찬성) : "도움은 되겠죠. 어디 부근에 사는지 신상 명세가 되면 애들 관리하기도 그렇고." <녹취> ○○동 주민(공개 반대) : "지역에 살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성범죄자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성범죄 발생률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의 우편물 고지가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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