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조상 대대로 살던 땅이 갑자기 정부 소유로 넘어가면서 땅을 되찾기 위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보를 통해 등기를 하라고 공고했다지만, 땅 주인들은 관보가 뭔지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고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82살 한남희 씨가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집입니다.
하지만, 지난 1990년 집터가 국가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등기가 돼 있지 않은 집터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등기를 하라며 관보에 공고를 낸 뒤 이의 신청이 없자 국가에 귀속시킨 것입니다.
한씨는 증조 할아버지가 땅 주인으로 돼있는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부를 발견하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20년이 지난 지난해 겨우 땅을 되찾았습니다.
<인터뷰>한남희 : "관청에 가서 그런 거 (관보)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살기가 바쁜데…"
70살 조기완 씨도 지난 1993년 선산이 국가에 귀속됐습니다.
최근 선산이 조부 명의로 돼 있는 일제 강점기 임야조사부를 찾아 국가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조기완 : "조상님한테 떳떳하지 못하고, 충격을 많이 받았죠. 식구들이…"
6.25를 겪으며 조상 대대로 소유해온 땅의 등기 서류가 사라진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런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남희웅(법률지원단 변호사) : "명의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국가가 제한적으로 취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국가에 귀속된 부동산을 개인인 소송을 통해 되찾은 경우는 44건, 국가가 지급한 배상금만 113억 원이 넘었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조상 대대로 살던 땅이 갑자기 정부 소유로 넘어가면서 땅을 되찾기 위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보를 통해 등기를 하라고 공고했다지만, 땅 주인들은 관보가 뭔지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고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82살 한남희 씨가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집입니다.
하지만, 지난 1990년 집터가 국가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등기가 돼 있지 않은 집터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등기를 하라며 관보에 공고를 낸 뒤 이의 신청이 없자 국가에 귀속시킨 것입니다.
한씨는 증조 할아버지가 땅 주인으로 돼있는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부를 발견하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20년이 지난 지난해 겨우 땅을 되찾았습니다.
<인터뷰>한남희 : "관청에 가서 그런 거 (관보)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살기가 바쁜데…"
70살 조기완 씨도 지난 1993년 선산이 국가에 귀속됐습니다.
최근 선산이 조부 명의로 돼 있는 일제 강점기 임야조사부를 찾아 국가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조기완 : "조상님한테 떳떳하지 못하고, 충격을 많이 받았죠. 식구들이…"
6.25를 겪으며 조상 대대로 소유해온 땅의 등기 서류가 사라진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런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남희웅(법률지원단 변호사) : "명의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국가가 제한적으로 취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국가에 귀속된 부동산을 개인인 소송을 통해 되찾은 경우는 44건, 국가가 지급한 배상금만 113억 원이 넘었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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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보’ 못 봤다고 조상 땅 국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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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22 07:55:50
<앵커 멘트>
조상 대대로 살던 땅이 갑자기 정부 소유로 넘어가면서 땅을 되찾기 위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보를 통해 등기를 하라고 공고했다지만, 땅 주인들은 관보가 뭔지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고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82살 한남희 씨가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집입니다.
하지만, 지난 1990년 집터가 국가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등기가 돼 있지 않은 집터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등기를 하라며 관보에 공고를 낸 뒤 이의 신청이 없자 국가에 귀속시킨 것입니다.
한씨는 증조 할아버지가 땅 주인으로 돼있는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부를 발견하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20년이 지난 지난해 겨우 땅을 되찾았습니다.
<인터뷰>한남희 : "관청에 가서 그런 거 (관보)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살기가 바쁜데…"
70살 조기완 씨도 지난 1993년 선산이 국가에 귀속됐습니다.
최근 선산이 조부 명의로 돼 있는 일제 강점기 임야조사부를 찾아 국가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조기완 : "조상님한테 떳떳하지 못하고, 충격을 많이 받았죠. 식구들이…"
6.25를 겪으며 조상 대대로 소유해온 땅의 등기 서류가 사라진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런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남희웅(법률지원단 변호사) : "명의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국가가 제한적으로 취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국가에 귀속된 부동산을 개인인 소송을 통해 되찾은 경우는 44건, 국가가 지급한 배상금만 113억 원이 넘었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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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정 기자 flyhig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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