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못 봤다고 조상 땅 국유화?

입력 2011.06.22 (07: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조상 대대로 살던 땅이 갑자기 정부 소유로 넘어가면서 땅을 되찾기 위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보를 통해 등기를 하라고 공고했다지만, 땅 주인들은 관보가 뭔지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고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82살 한남희 씨가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집입니다.

하지만, 지난 1990년 집터가 국가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등기가 돼 있지 않은 집터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등기를 하라며 관보에 공고를 낸 뒤 이의 신청이 없자 국가에 귀속시킨 것입니다.

한씨는 증조 할아버지가 땅 주인으로 돼있는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부를 발견하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20년이 지난 지난해 겨우 땅을 되찾았습니다.

<인터뷰>한남희 : "관청에 가서 그런 거 (관보)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살기가 바쁜데…"

70살 조기완 씨도 지난 1993년 선산이 국가에 귀속됐습니다.

최근 선산이 조부 명의로 돼 있는 일제 강점기 임야조사부를 찾아 국가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조기완 : "조상님한테 떳떳하지 못하고, 충격을 많이 받았죠. 식구들이…"

6.25를 겪으며 조상 대대로 소유해온 땅의 등기 서류가 사라진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런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남희웅(법률지원단 변호사) : "명의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국가가 제한적으로 취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국가에 귀속된 부동산을 개인인 소송을 통해 되찾은 경우는 44건, 국가가 지급한 배상금만 113억 원이 넘었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관보’ 못 봤다고 조상 땅 국유화?
    • 입력 2011-06-22 07:55:50
    뉴스광장
<앵커 멘트> 조상 대대로 살던 땅이 갑자기 정부 소유로 넘어가면서 땅을 되찾기 위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보를 통해 등기를 하라고 공고했다지만, 땅 주인들은 관보가 뭔지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고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82살 한남희 씨가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집입니다. 하지만, 지난 1990년 집터가 국가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등기가 돼 있지 않은 집터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등기를 하라며 관보에 공고를 낸 뒤 이의 신청이 없자 국가에 귀속시킨 것입니다. 한씨는 증조 할아버지가 땅 주인으로 돼있는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부를 발견하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20년이 지난 지난해 겨우 땅을 되찾았습니다. <인터뷰>한남희 : "관청에 가서 그런 거 (관보)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살기가 바쁜데…" 70살 조기완 씨도 지난 1993년 선산이 국가에 귀속됐습니다. 최근 선산이 조부 명의로 돼 있는 일제 강점기 임야조사부를 찾아 국가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조기완 : "조상님한테 떳떳하지 못하고, 충격을 많이 받았죠. 식구들이…" 6.25를 겪으며 조상 대대로 소유해온 땅의 등기 서류가 사라진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런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남희웅(법률지원단 변호사) : "명의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국가가 제한적으로 취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국가에 귀속된 부동산을 개인인 소송을 통해 되찾은 경우는 44건, 국가가 지급한 배상금만 113억 원이 넘었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