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제재 강화…남북 합작 ‘뽀로로’에 불똥

입력 2011.06.2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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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로운 미국 대북제재 시행령의 불똥이 뽀로로로 튀었습니다.

뽀로로가 남북 합작으로 제작됐기 때문이라는데요.

미국 어린이들은 이제 뽀로로를 볼 수 없게 되는 걸까요?

소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북 합작으로 제작돼 미국 등 전 세계 110여개 국가에 수출됐던 만화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비롯해 그동안 하청이나 위탁가공 형태로 북한이 참여했던 남북합작영화나 물품의 미국 수출이, 앞으로는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제 관보에 게재된 미 재무부의 대북제재 행정명령 13570의 시행안 때문입니다.

북한의 상품, 서비스, 기술의 미국 수출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별도 허가가 없을 경우 전면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개성공단 생산품과 북한의 광물로 만든 중국산 제품, 북한 인력이 참여한 제품 등 간접적인 북한산 제품이 모두, 대미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송기호(통상 전문 변호사) : "한국 자산이라 하더라도 북한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유입되어선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은 대단히 실질적인 장애가 조성되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대북제재와 동일한 내용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의미와 법적 효력에 대해선 함구했습니다.

KBS 뉴스 소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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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북 제재 강화…남북 합작 ‘뽀로로’에 불똥
    • 입력 2011-06-22 22: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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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로운 미국 대북제재 시행령의 불똥이 뽀로로로 튀었습니다. 뽀로로가 남북 합작으로 제작됐기 때문이라는데요. 미국 어린이들은 이제 뽀로로를 볼 수 없게 되는 걸까요? 소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북 합작으로 제작돼 미국 등 전 세계 110여개 국가에 수출됐던 만화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비롯해 그동안 하청이나 위탁가공 형태로 북한이 참여했던 남북합작영화나 물품의 미국 수출이, 앞으로는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제 관보에 게재된 미 재무부의 대북제재 행정명령 13570의 시행안 때문입니다. 북한의 상품, 서비스, 기술의 미국 수출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별도 허가가 없을 경우 전면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개성공단 생산품과 북한의 광물로 만든 중국산 제품, 북한 인력이 참여한 제품 등 간접적인 북한산 제품이 모두, 대미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송기호(통상 전문 변호사) : "한국 자산이라 하더라도 북한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유입되어선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은 대단히 실질적인 장애가 조성되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대북제재와 동일한 내용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의미와 법적 효력에 대해선 함구했습니다. KBS 뉴스 소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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