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효과?

<앵커 멘트>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심각한 전·월세난 등 부동산 문제를 풀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분양가 상한제를 없앨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폐지에 따른 부작용과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병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8년째 재개발이 추진 중인 서울의 뉴타운 지역,

재개발이 끝나도 다시 정착할 조합원들은 20%가 채 안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묶여 일반 분양가를 올려 받지 못하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입니다.

<녹취> 임수일(휘경3구역 재개발조합장) : “상한제를 묶어 놓으니까 영세한 주민들이 입주를 못하고 부담하는 금액이 많으니까 그냥 팔고 나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선 상한제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정부도 분명한 폐지 입장입니다.

<녹취> 권도엽(국토해양부 장관) : “지금 시장상황에선 부작용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를 푼다고, 위축된 매수 심리가 살아날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것이란 우려도 많습니다.

<녹취> 김남근(변호사 / 참여연대) :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서 좀 더 높은 분양가로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건설회사의 민원을 해결해줄 뿐이지 실제 주택 보급의 확대 효과는 미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 당시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81퍼센트가 상한제에 찬성했습니다.

이 때문에 상한제를 폐지하려면 완공된 집을 보고 가격을 결정하는 후분양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