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카다피 체포 영장 발부…‘실효성’ 미지수

<앵커 멘트>

국제형사재판소가 카다피 리비아 국가 원수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는 영장 발부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다양합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제형사재판소는 카다피 리비아 국가 원수가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비무장 민간인 공격을 명령하고, 명령을 받은 카다피 친위 부대가 저격수를 배치해 민간인을 사살했다는 겁니다.

시민군 거점 도시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인터뷰> 미스라타 주민 : "카다피는 범죄자입니다. 이제 그는 끝났습니다. 오늘은 모든 리비아인들에게 행복한 날입니다."

하지만 이번 체포영장 발부가 카다피의 신병 확보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영장 강제집행권이 없어서 시민군이나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이 카다피를 붙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중국과 러시아 등 상당 수의 강대국은 회원국이 아닌 상태.

바로 그런 이유로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은 오늘도 중국을 버젓이 공식 방문 중입니다.

알-바시르 대통령은 민간인 30만명을 학살한 혐의로 최초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물입니다.

카다피 측은 체포영장을 즉각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무하메드 알가무디(리비아 법무장관) : "이번 결정은 카다피와 그의 가족을 암살하려 하는 나토에 구실을 주려는 것 뿐입니다."

이번 체포영장 발부는 끈질기게 버티고 있는 카다피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라는 상징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