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 작업 속도…이달 중 입법예고

입력 2011.07.05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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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상비약 슈퍼 판매를 위한 정부의 약사법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달 중 각계 의견을 들은 뒤 입법예고를 해 9월 정기국회에 맞춰 개정안을 내기로 했는데, 법안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홍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상비약 슈퍼 판매를 위한 정부의 약사법 개정 추진 일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이달 중 입법예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초 사실상 약사회의 손을 들어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은 뒤 한달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인터뷰> 진수희(보건복지부 장관) : "3주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세 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법안에 담길 약국 외 판매 대상 의약품과 판매 장소,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이달 중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열어 폭넓게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개정안 제출 뒤에도 법안 통과를 위해 여당과 국회를 상대로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3만 회원을 가진 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에 반발해 비상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안 저지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경자(대한약사회 대변인) : "법 개정 과정에서 약사회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구체적인 방법은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반발과 국민 여론 사이에서 국회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상비약 슈퍼 판매 문제는 올해 안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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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법 개정 작업 속도…이달 중 입법예고
    • 입력 2011-07-05 06: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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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상비약 슈퍼 판매를 위한 정부의 약사법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달 중 각계 의견을 들은 뒤 입법예고를 해 9월 정기국회에 맞춰 개정안을 내기로 했는데, 법안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홍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상비약 슈퍼 판매를 위한 정부의 약사법 개정 추진 일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이달 중 입법예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초 사실상 약사회의 손을 들어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은 뒤 한달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인터뷰> 진수희(보건복지부 장관) : "3주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세 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법안에 담길 약국 외 판매 대상 의약품과 판매 장소,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이달 중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열어 폭넓게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개정안 제출 뒤에도 법안 통과를 위해 여당과 국회를 상대로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3만 회원을 가진 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에 반발해 비상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안 저지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경자(대한약사회 대변인) : "법 개정 과정에서 약사회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구체적인 방법은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반발과 국민 여론 사이에서 국회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상비약 슈퍼 판매 문제는 올해 안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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