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세계 경제 위기, 대응책은?

[전복수 해설위원]



 세계 경제가 또 다시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경기가 나빠질 것이란 불안감에 지난주 미국과 유럽, 아시아 주식시장이 함께 폭락했습니다. 여기에다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까지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도 이제는 더 이상 완벽하게 믿을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2008년에 이어 3년 만에 다시 찾아온 위기의 근본원인은 빚 때문입니다. 다른 점이라면 2008년에는 은행들의 빚 때문에 이번에는 정부 빚 때문에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3년 전 금융위기 당시 각국 정부는 은행들을 살리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돈을 대량으로 풀었고 그것이 부메랑이 돼 돌아온 것입니다.

 미국정부의 빚은 GDP 10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스에 이어 빨간 불이 켜진 이탈리아와 스페인 역시 정부 빚 때문에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부채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불안을 잠재우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돈을 풀어야하는데 풀어야 할 돈이 없습니다. 세계 경제를 살릴 새로운 동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정이 낫다는 중국은 물가가 발등을 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달리 국제사회의 공조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계 경제는 당분간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대외변수에 취약한 우리경제로서는 최대악잽니다. 이번에도 우리 주식시장이 가장 많이 떨어진 것도 그런 이유에섭니다.

 외국인들은 나흘 동안 2조원 가까운 주식을 팔았습니다. 이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충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에 홍역을 치른 것도 달러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우선 외환 관리와 환율 움직임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위기로 정부는 성장과 물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쫓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위기로 힘을 잃게 될 달러 이후 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전망이 엇갈립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의 앞날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란 뜻입니다. 확실한 것은 세계 경제가 활기를 찾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점입니다. 빚을 정리해야하는데 그 과정에 치러야 할 진통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빌려준 나라와 돈을 빌린 나라의 셈법이 달라 마찰음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3차로 돈을 풀게 되면 환율전쟁이 새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는 진단. 금융위기는 끝나지 않은 진행형이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