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애물단지’ 뉴타운, 대책 효과는?

<앵커 멘트>

'뉴타운 사업'을 철회해 달라. 시위하는 모습입니다.

한때는 큰 돈 될 것 같아 앞다퉈 지정해 달라더니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죠.

결국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는데 글쎄요, 효과가 있을까요?

임승창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지정된 서울 아현뉴타운 3구역.

조합장 구속 등으로 사업이 5년 동안이나 표류했습니다.

추가 분담금만 한 가구에 1억 넘게 늘어난 상황.

올해 새 조합이 구성된 뒤에야 겨우 희망이 생겼습니다.

<인터뷰> 아현뉴타운 조합장 :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사업장이었는데 저희가 용적률을 높이고 소형평형을 늘리면서 건축심의를 통과했고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부터 전국에 지정된 이런 뉴타운 지구는 모두 73곳.

이 가운데 착공된 곳은 12곳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은 떨어졌는데 법적으로 사업을 그만두기도 쉽지 않기 때문, 결국 정부가 고심 끝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전국으로 확대하되 임대주택 비율은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또 진행중인 사업도 주민 동의가 있으면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일몰제를 도입해 지연되는 사업구역은 자동으로 구역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대신 100가구 이내의 소규모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녹취> 박상우(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주거지 재생 사업을 새로이 도입하고 주민 스스로 직접 정한 구역에서 블록 단위로 보전 개발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도 도입하겠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사업성이 워낙 떨어진 상탠데다, 혜택도 각 지자체가 조례를 바꿔줘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뷰> 김규정(부동산114 본부장) :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혜택을 보고 사업성이 개선될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 뉴타운 사업이 당장 속도를 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