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주민투표 ‘예정대로’…여야 총력전

<앵커 멘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참여하라는 거리홍보에까지 나섰죠?

반대 쪽에서는 잇따른 기자회견에 본격적인 투표거부운동까지 시작한 상탠데요,

주민찬반투표를 막아달라는 무상급식 반대 측의 요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먼저 최건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이유는 주민투표 실시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우현(서울행정법원 공보 판사) : "무상급식 주민투표안이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고, 투표 문안과 그 변경에 문제가 있다거나 서명부의 서명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기각했습니다.)"

서울시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습니다.

<인터뷰> 오세훈(서울시장) : "민주당을 비롯한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벌이고 있는 분들께 한치의 명분도 남아있지 않다."

야당과 투표거부 시민단체 측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며 즉각 항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강희용(서울시의원) :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무상급식 주체 가운데 하나인 양대 교원단체들도 본격적인 주민투표 준비에 나섰습니다.

서울 교총은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 투표 참여를 유도할 방침인 반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원의 투표운동이 국가공무원법상 복무규정에 어긋나는지에 대해 정부의 유권 해석을 의뢰하면서 맞불을 놓았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아직 남아 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분수령은 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최건일입니다.

<앵커 멘트>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다음주 수요일에 실시됩니다.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서울 시내 2천2백여 곳의 투표소도 확정됐고 오는 19일까지는 각 가구에 투표 안내문도 발송될 예정입니다.

주민투표 승패에 사활이 걸린 여야 모두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야 정당의 반응은 양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은 법원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투표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김기현(한나라당 대변인) : "야당은 주민투표 패배를 모면하고 시민들의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려는 정치꼼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은 주민투표 대상도 아니고 서명부 작성 과정에 불법도 많았다며, 법원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이용섭(민주당 대변인) : "법원이 보다 용기있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었더라면, 많은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한나라당은 법원 결정을 계기로 주민 투표 독려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가두 홍보 활동에 더욱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모레부터 대규모 투표 거부 운동을 전개하며 맞불을 놓기로 했습니다.

또 주민투표의 위법성을 밝혀내기 위해 법정 싸움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8월 정국의 핵심 화두인 무상급식 주민투표. 여야는 남은 여드레 동안 당력을 기울인총력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지우입니다.